분쟁조정위원회는「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회원이 아닌 사람 사이에 변호사 업무에 관하여 생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칙 제48조에 근거하여 1987. 1. 24. 제정된 분쟁조정규칙에 따라 조직되고 그해 2. 1.부터 활동을 시작한 위원회입니다(규칙 제7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조정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 8명 중 4명 이상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어야 하는바(규칙 제3조), 현재 판사, 검사, 대학교수 및 언론인 각 1명과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회장은 그 중 조정에 회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골라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는데,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1987. 2. 이래 회원 상호 간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은 몇 건에 불과하였고,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상대로 진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조정사건에서 의뢰인들은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이나 성공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환 요구의 주된 근거는 ① 변호사가 성실하게 수임사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② 불친절하거나 의뢰인을 무시하였으며, ③ 약속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의뢰인들은 변호사가 법원이나 검찰 등 관계기관에 증거나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이 지연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주로 지적하고 있고, 불친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거나 성의가 없어 보이거나 말투가 거칠었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기대 이하인 것은 변호사가 성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거나 변호사가 보수를 받기 위한 욕심으로 자기의 능력을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회는 진정인들에 대하여는 위임사무의 특성을 설명하여 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진정인 변호사에 대하여는 약정서 작성 여부와 수임사무를 위임의 본지와 신의칙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였는지, 지급받은 보수가 합당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조정안을 제시하고 쌍방의 이해와 양보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의뢰인들의 주장이 비합리적인 경우라도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설득하며 그들의 권익을 찾아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만든 회원들의 자발적으로 조직입니다. 이를 위하여 분쟁조정규칙은 앞서 본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아가 위원들에 대한 제척 · 기피 · 회피(규칙 제13조) 규정을 두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진정 내용에 회원에 대한 징계혐의사유가 포함되어 있거나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절차에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에는 조사요구 의견을 붙여 회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칙 제10조 제4, 5항). 또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결정이 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장으로 하여금 징계혐의의 유무를 조사하도록 하여(규칙 제12조 제1항) 조정결정에 실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영록 변호사
사법시험 제24회(연수원 14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세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