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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5대 집행부에서 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김진우변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사회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중한 순간에 회원님들께인사를 드리게 되어 무거운 마음이 큽니다. 또한 유사 직역들의 거듭된 직역 침범과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법조시장 상황속에서 많은 회원님들께서 각자의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을 쓰면서도 과연 어떻게 기여를 해야 회원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저나름의 고민도 큽니다.

저는 작년부터 새롭게 개설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직속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문 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러 실태 조사와 자료 분석을 하며 씁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각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우수한 수준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나, 정작 이에 상응하지 못하는 지나치게 과소한 자문료가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업무에 아무리 공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입한 시간과 노력에 상응하지 않는 과소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개개인에게 지속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변호사의 노동 가치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가가 지급될 때 보다 우수하고 내실 있는 법률자문이 가능해 질 것이며, 결국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입니다. 저렴한 변호사 보수가 곧 공익이라는 일부의 잘못된 인식은 단호히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 실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TF차원에서 여러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노동 가치에 상응하는 변호사 보수의 지급이 장차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를 기원하며, 또한 모든 변호사님들이 스스로의 노동 가치에 상응하는 타당한 대우를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과 관련하여 폭넓은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위원으로서 작년부터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참신한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가 가능하도록 다른 위원님들과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이런 시도 역시 장차 결실을 맺어 입법적인 성과까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95대 집행부는 회원님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어려운 법조시장의 상황 속에서 회원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나름의 노력을 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좋으니 많은 건설적인 의견과 가르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도 회원님들의 현실과 다양한 의견들을 잘 파악하여 집행부 차원에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5.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김진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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