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변호사의 조언_김용담 변호사 인터뷰

이번에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줄 선배, 김용담 변호사에 대하여 너무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회원도 있을 것이다. 젊은 회원들에게 있어 그는 선배도 한참 선배이기 때문이다. 전직 대법관, 현재 대형 로펌(법부법인 세종)의 대표, 한국법학원 원장으로 있는 김용담 변호사를 만났다. 그런데 기죽을 필요가 없다. 이곳이 나보다 먼저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선배의 조언 코너라면 김용담 변호사는 여러분들의 한참 후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대법관을 마치고, 2010년부터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 지금 한국법학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들의 법학원 회비를 일괄징수 납부하다가 이것을 중단하여 재정적으로 무척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후배 변호사들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은 없으신지요.

한국법학원은 56년, 판사, 검사, 변호사, 법대 교수들을 당연 회원으로 하여 법조계를 아우르는 법률관계 학술단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법조계의 변변한 단체가 없어 법학원은 전체 법조계, 법률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지금의 유명한 법률 관련 학회들이 다 법학원의 협조와 노력으로 만들어졌고, 풀브라이트 장학회와 연계하여 많은 법학자들의 미국연수 주선을 하였고, 영문법전의 발행 등 학문적으로는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법학원에서 발행되는 『저스티스』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법조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술잡지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법조계의 각 분야가 눈부시게 발전하다 보니 법학원이 법조계에 기여하기보다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의 회비충당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운 힘없는 학술단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왜 법학원의 회비를 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할 수 있고, 법학원이라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한 단체인지 당연히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젊은 변호사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 회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에서 일괄징수 납부를 중단한 것이고 그 마음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장으로서 섭섭한 것은 사실입니다. (웃음)

● 이왕 법학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렇다면 한국법학원은 현재 어떤 존재의 의미와 당위성을 지니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전임 회장인 이재후 변호사님으로부터 법학원장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한국법학원은 그만큼 한국 법학을 이끌어 온 단체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원장이 되어 보니, 현실적으로 법학원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솔직히 제가 난파선의 마지막 선장이 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법학원이 법조계에서 바로 서서 해야 할 역할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우리와 맞지 않다고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로스쿨을 통하여 법조인이 양성되는 현재의 체재에서는 신규 법조인들의 법조윤리를 담당할 적당한 기관이 없습니다. 변호사윤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변호사단체에서 담당하면 되겠지만, 예전과 달리 법조인들 사이의 공감대와 유대의식이 희박해지는 로스쿨 시대에는 한국법학원이 법조윤리교육이나 법조윤리의 연구를 담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학원이 전체 법조계를 통틀어 공익적인 기능을 눈치보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변호사단체가 예전에는 공익적인 기능을 많이 수행했지만, 이제는 직능단체, 변호사의 권익보호단체로 발전하고, 전체 법조계를 위한 공적인 업무는 법학원이 담당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런 점에서 법학원은 국가보조금이 아니라 회원들의 회비로 떳떳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 답답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저스티스』가 예전에는 법률가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으나 지금은 솔직히 특히 젊은 법조인들에게 그렇게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법학계에 좋은 학술잡지가 많고, 또 책을 별로 탐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 법학원에서 매년 이론 법학자 한 분, 실무 법조인 한 분을 선정해 두 분씩 법학논문상을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2013년에 서울대의 로마법을 연구하는 최병조 교수에게 이 상을 주었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대한 지원, 저는 이것이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쓰는” 변호사들의 인권수호기능 정도로 중요한 법조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돈을 버는 것이 최우선인 변호사이지만 내가 낸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가 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법조계가 사회에서 공익적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조인들이 전체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려면 그 공공성, 공익성을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면 법학원이 앞으로 법조계의 최첨단 공익기관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 한국법학원 진흥육성법을 보면 재정적으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은 있던데, 변호사나 판사, 검사들의 회비가 아닌 국가재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제 후임으로 훌륭한 법학원장이 정부, 국회와 협상하여 국가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웃음) 그런데 솔직히 제 개인적은 생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공익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려면 대기업이든, 국가든, 그 보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회비로 즉, 간섭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 없이 법학원이 운영되어야 소신있게 옳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터뷰를 한 김에,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님들이 법학원에 대하여 애정을 많이 가져 주시고, 내가 해야 할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법학원이 대신해 달라는 의미로 법학원 회비를 내는 문화가 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그런 생각을 해 주시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다음 집행부에서는 법학원의 회비를 일괄징수하여 납부하는 전통이 살아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웃음) 저의 소박한 바람입니다.

● 요즘 대법관 출신 변호사님들의 고액수임료가 큰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대법관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자는 성명서도 발표하였습니다.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모든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다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과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은 것인지도 솔직히 의문입니다. 제가 대법관을 마치면서 출간한 책(김용담 대법관의 판결 마지막이야기, 누를돌, 2009)에도 썼지만, 판사들도 예전에 정말 박봉에 고생할 때 더 자신감과 소신을 가지고 재판에 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더 행복하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말을 듣고 젊은 법조인들이 오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강조했던 “청빈”이라는 가치가 이 시대에도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법조인은 기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대법관 출신이든, 아니면 생계를 걱정하여야 하는 청년변호사이든 우리 법조인들은 “가난하게 살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평소 제 소신입니다. 대형 로펌에서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말발이 서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법관을 마치고 바로 변호사를 하지 않고 1년간 하버드에 가서 미국판례를 열심히 읽고 와서 책도 한 권 냈지만(미국 연방 대법원판결로 읽는 우리 법원, 누를돌, 2010) 솔직히 평생 판사만 하다 보니 변호사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급심 사건은 맡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급심 판사를 하던 예전에 하였습니다. 제가 하급심 판사를 할 때 대법관 출신 변호사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 법이론을 30분 이상 변론하는데 자를 수도 없고 곤란했던 기억 때문입니다.(웃음)

그래서 로펌에 들어와서도 나는 대법원 사건만 하겠다고 하였고, 그렇지만 후배들에게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건의 법리적인 면과 관련하여서는 저와 토론도 하고 법리검토도 시키는 등 많이 이용해 달라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더군요. 솔직히 저에게 사건을 위임하려는 사람들은 저의 인격이나 제가 전개하는 법이론 때문에 의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직 대법관이란 이유만으로 사건을 위임하려고 하는 듯하고, 내가, 사실적인 면이나 법리적인 면에서 이런 사건은 맡지 않겠다고 하면 의뢰인들이 돈이 적어서 그렇냐고 수임료를 더 주겠다고 역제안하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현실과 이상의 차이와 그 벽을 실감합니다.

● 이제 법조일원화가 확립되어 가고 있어서, 젊은 변호사들 중에서 판사를 지망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조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무슨 말을 하여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법조환경이 너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한마디 하자면 실력을 키우라는 말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전통은 유럽의 개념법학에서 왔기 때문에 경험도 중요하지만 법조인이 우선 법과 판례에 대한 지식과 실력을 키우는 것이 더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심재판에 있어서는 사실인정은 배심원의 역할이고, 판사의 역할은 배심원들에 대한 교통정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경륜을 갖춘 나이 많은 판사가 교통정리를 더 잘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의 개념법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의 법문화 속에서는 판사가 그런 경험보다는 법률과 판례에 대한 지식과 냉철한 판단력 등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판사를 과연 사회경험을 많이 한 변호사 중에 뽑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 없지 않은 사람입니다.

결국 미국법제와 유럽의 개념법학의 절충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그 절충국가로서 세계가 일본을 주목했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를 더욱 주목하고 있고, 그런 만큼 창조적으로 제도를 창안하고 운영해서 혼합국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변호사님의 올해의 가장 큰 일은 무엇인지요

2년마다 열리는 한국법률가대회가 올 10월 24일, 25일 성균관대학교 로스쿨에서 개최됩니다. 이번에는 예산 때문에 접근가능성이 높은 1급 호텔이 아닌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립니다. 거품을 뺀 행사라는 느낌도 있지만 우리 전체 법률가의 축제와 같은 모임인데 크고, 멋있게 행사를 치를 수 없어서 조금은 죄송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번 행사를 잘 치러내고 법학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의견을 들어 한국법학원장으로서 소임을 잘 해 보려고 합니다.

그가 낸 책을 보면, 청년시절 판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를 아끼던 서울대의 김증한, 황적인, 이한기 교수가 무척 아쉬워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를 만나서 인터뷰 해 보고 그 원로 교수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다. 그는 변호사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학자적 기풍을 지닌 선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변호사보다는 한국법학원의 원장이 더욱 어울리는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선배이다.

● 인터뷰/정리 : 박형연 본보 편집위원

김용담 변호사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1972)

미국 Harvard Law School(Visiting Scholar)(2009~2010)

사법시험 제11회(연수원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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