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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인터뷰

Q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변호사 여러분.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입니다. 이렇게 회보 인터뷰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Q 준비 중인 1호 법안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요?

지난 6월 18일 저의 1호 법안으로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일명 ‘정의연 방지법’으로 부르는 이 법안은 기부금 모집자가 기부자로부터 상세 지출 명세를 요청받았을 때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최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부실 회계 논란 이후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지만, 상세히 게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께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기부금 모집 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이므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Q 4년 동안 어떤 부분에 관련한 입법, 정책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요? 의원님께서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되살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현행 법령대로 발족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이며,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기관입니다. 검·경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사찰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정부가 공수처 발족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당선자 신분으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등 공수처가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준엄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제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과 언론은 국회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민들이 원하는 ‘일 하는 국회’는 협치와 상생으로 함께 나아가는 국회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협치와 상생이 사라지고 민주당의 협박과 다수에 의한 일당 독재만이 있는 국회입니다. 개헌 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여당이 상생과 협치, 원칙과 관례를 일방적으로 깨고 법사위를 장악하는 등 사실상 의회 독재를 시도하여 제1야당으로서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견제와 감시가 없으면 정부와 여당의 폭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신들만의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여당을 제1야당이 견제하는 모습이, 국민들께는 반대만 하는 몽니로 비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Q 여당의 ‘검찰개혁’은 ‘검찰무력화’라고 하신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특별히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여당이 내세우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보면, 정확히 검찰의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공수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판·검사를 수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 기능을 완전히 없애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면 경찰의 수사를 법리적으로, 절차적으로 수사지휘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힘과 동시에 인권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검찰은 프랑스 혁명 이후 법원과 경찰만 있는 사회에서 규문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인권보장 기관으로 태동했습니다. 경찰이 원칙적으로 1차 수사를 하도록 하고, 검찰은 경찰 수사를 철저히 지휘·감독하는 것이 인권보장 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여당의 개혁안은 그저 권력 중심부의 비리와 부정을 덮으려고 검찰개혁을 빙자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모습만 보입니다. 사법체계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면서까지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Q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좌우명이나 가치관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늘 가슴속에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을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경구로, 어떤 일이라도 해내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원장을 임명하여 여야 협치가 멈춘 것과 같이, 정치라는 것이 매순간이 쉽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처음 정치에 도전할 때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지키면서 명예와 권력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깨끗하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Q 국회에 상당히 많은 법조인 출신이 진출해 계신데, 정치에 관심 있는 젊은 변호사들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입법부인 국회는 입법 활동을 통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입법 기능과, 국정감사·국정조사 등을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심사 등 국가 예산과 관련하여 재정에 관한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입법 활동에 있어 변호사들은 그동안 쌓아온 법률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과 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법률 전문성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외교,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다양한 경험을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법체계에만 익숙했던 변호사 생활에서 벗어나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여러 분야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는다면 정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출마하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변호사 개업을 하고 정치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도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정치에 대한 꿈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관련한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졌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총선이 다가오면서 주변에서 본격적으로 출마를 강하게 권하고 해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Q 선거 과정에서 가족의 도움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서도 그렇고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다 보니 지역구(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에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직원을 두는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조직이라고 할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 진 바와 같이 동생(영화배우 유오성)의 역할이 컸습니다(웃음). 아내도 정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동생이 배우이다 보니 사람을 대하고 하는 것들에 있어 제가 배울 점도 많았고,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같이 하면서 많은 의지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무던한 모습으로 지역구민들에게 다가가 노력해 준 아내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구민들을 직접 만나며 매일 새로워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고,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Q 올해 4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로, 신입변호사들이 법조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다면?

먼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변호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신입변호사 여러분께 축하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법 제1조에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변호사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출발하면 현실의 냉혹함이 기다리고 있어 기대만큼 만족스럽거나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신입변호사 여러분 모두 이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일꾼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법조인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저의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Q 서울지방변호사회 혹은 회원변호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과 권한을 사익에 쓰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발을 통해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정진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부터 게재된“기획_법조인 국회의원 인터뷰”코너의 내용은 본회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정리 : 장희진 본보 편집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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