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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분쟁조정 미이행사례

서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회칙 제56조 제1항에 의거하여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위임인, 그 상대방 사이의 분쟁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조정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아무런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는 기구가 될 것입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아 조사위원회로 회부하고 있는데, 회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 외 변호사A는 2017. 11. 13. 혐의자가 대표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00에 월 급여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여 2018. 8. 말일까지 근무하였는바, 법인에서 퇴사한 후에도 급여 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8. 10. 15.자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근로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2018. 11.20.자 변호사근로분쟁조정에서 혐의자가 2018. 11. 28.까지 변호사A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일부 공제한 금 5,657,590원을 변호사A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에게 과태료 200만 원(다른 징계사유 포함)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이나 근로분쟁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췌 : 최지우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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