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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기는 소송도, 100% 지는 소송도 없다

“승소율이 어떻게 될까요? 100%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은 이기는지 지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답을 받길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00% 승소한다는 확답을 못 받으면 소송할지 결정 자체를 못 내리는 분들도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도 있고, 일단 소송으로 돌파구를 찾아보고, 패소하면 또 그때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분들도 있는 등 의뢰인들 역시 사건을 의뢰하게 된 동기가 다양하다.

변호사로서 수백 건 이상 소송 경험이 쌓이면서 느끼는 것은,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여러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상담 내용만으로 100% 승소 또는 패소를 장담하여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설사 패소일 경우에도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의 피고로서 토지 교환 내지 맹지 매수의 방식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직접 감정 절차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주거나, 합의하여 유치권행사 중인 현장을 인도받거나 하는 경우들이 존재하므로, 상담 단계에서 당사자가 단순 확답을 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순한 승패 예측을 넘어서서, 충분한 상담과 함께 소송을 통하여 이익이 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등을 포함하여 신중하게 대답한다.

결국 소송을 해도 같은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님이 100% 이긴다고만 말해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분들에게 100% 승소를 장담할 수 없고, 승소한 분들 역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진행하셨던 것이지, 100% 확실한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본인 스스로 소송 진행 여부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답변을 드린다.

재판의 결과는 법리 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사실관계, 판사의 가치관, 당사자간의 사정, 담당변호사의 공격·방어 방법, 당사자 간의 문제 해결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승소율이라는 것을 언급할 수 없고, 승소율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다고 본다.

다만, 과거 판례에 비추어 어느 정도 승패를 예상하는 것은 가능하나, 결과가 늘 그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담당변호사에 따라 당사자들의 공격·방어 방법 역시 달라지고, 사건에 임하는 판사의 가치관에 따라서도 판결이 달라질 수 있고, 무엇보다 판례 역시도 시대가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다.

필자는 건설전문변호사로 건설·부동산소송, 아파트사건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 전 아파트 해임투표중지 가처분사건 상담 전화를 받았다. 당시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님들께 이미 문의해 보았는데, 관리규약 위반의 점이 있어, 소송을 진행해도 이길 수 없다고 다들 안 된다고 하였다면서 억울해 하며 의견을 물어왔다. 너무도 억울하여 소송은 하고 싶은데, 변호사님들이 안 된다고 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하였을 것 같다.

100% 승소 가능한지 승소율을 묻는 상담자에게, 해임투표중지 가처분소송은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인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관련 사례를 근거로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고, 관련 승소 결정문을 보내드렸다. 결국 가처분사건 진행을 의뢰받았고, 담당 재판부의 적극적인 소송 진행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지 1주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승소 결정을 받았다.

판례의 법리설시에 있어서도 원칙과 예외를 가정하고 있지 않은가? 다수가 패소를 예상하는 사건에서도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존재하기에, 변호사로서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변호사로서 과거 판례에 비추어 단순한 상담으로 100% 승소 및 패소를 장담하지 않고, 의뢰인들과의 충실한 상담을 통해 억울한 의뢰인들의 소송을 진행하고, 변화의 과정에서 살펴야 할 점을 놓치지 않고, 담당 판사로 하여금 우리 사건이 판단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항임을 어필하는 등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되새겨 보며, 오늘도 받은 판결과 진행 중인 사건들을 고민해 본다.

놓친 것은 없는지,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더 좋은 해결 방법은 없는지.

김영재 변호사
● 법무법인 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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