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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무상식 핵심 정리(하)

<변호사업 중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과 세금>

변호사는 10만 원 이상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의 발급 요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 시에는 매출 누락으로 인한 관련 세금이 추징되는 것은 물론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2019. 1. 1. 이후. 그 이전은 미발금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큰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업무 중「형사소송법」및「군사법원법」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바.목이 2019. 2. 12. 신설되어 후견사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성년후견사건이 도입 후6년간 약 8배가량 급증한 점에 비추어, 추후 이에 관한 회계·세무 처리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금과 보상금 등의 세무 처리>

소송을 통하여 개인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및 공급자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임대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역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나, 다만 당해 위약금이 임차인 퇴거 시 임차인이 직접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금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법인사업자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익금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손해배상금의 손익인식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는 날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한편 손해배상금을 각종 조정 절차를 거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을 겪는 부분의 사례금 성격 혹은 건축허가 관련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되며, 손금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접대비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자의 비용 처리와 관련하여, 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지만 사실판단 여지가 있고, ②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없고,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소득자가 개인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자가 원천징수 이행 및 상황신고를 하여야 하고, 소득자가 법인이라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 원천징수 없이 이체 후 영수증으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변호사업 수입금액의 구성>

변호사업의 수입금액은 크게 ① 소송사건과 관련되어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② 주기적으로 받는 고문료 등 사무보수, ③ 교통비·출장비 등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입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건과 관련되어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모든 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하며,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및 증인여비 등 제 소송비용 등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도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법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해당 의뢰인이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인지료, 송달료를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인지료, 송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습니다(법규부가 2010-129, 2010. 5. 25.).

<예규와 서식의 중요성>

과세 실무상 예규, 기본통칙, 훈령, 고시 등의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요한 구속력을 가지며, 다양한 공백을 메꾸고 있습니다.

➊ 예규(Established rule) : 납세관련자들의 질의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시달한 법령해석을 말합니다. 예규의 문서번호 형식은 생산기관 담당과 + 일련번호 + 일자로 되어 있는데, 문서번호에서 서일, 서이, 서면 등으로 명시된 것은 문서를 생산한 담당과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예규에 대한 질의 대행 용역은 세무법인·회계법인 등이 매출을 일으키는 고부가가치성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➋ 기본통칙(General rule) :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법의 운용방침과 해석을 각 세법마다 조문 순서대로 제정한 것’을 말하며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법규명령과 다름이 없습니다.
➌ 훈령(Instructions) : 하급 관청 또는 직원의 직무운영의 기본에 관한 명령으로서, 원칙적으로 관보를 통해 공시하지만 공시하지 않는 것을 내훈(내규)이라고 하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법인세사무처리규정 등이 있습니다.
➍ 고시(Notice) : 행정기관이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는 일종의 공고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 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고시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알아야 할 최신 예규>

변호사의 세무업과 관련한 최근의 중요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➊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는 2020. 5. 22. ‘세무사 등록규정 등의 무효에 따른 세무대리 수행 가부 질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8. 4. 26.)의 대상인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이 2020. 1. 1.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7, 2020. 5. 22.).
➋ 그리고 변호사가 종국 판결 전에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각 입금받는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서면법령해석 소득2019-2204, 2020. 4. 6.). 다만 이때에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수입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시기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➌ 마지막으로 ‘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과 관련된 분양가액 납부 후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것(기획재정부소득-214, 2020. 5. 11.)이라 하여, 기존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위 이자상당액을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요약·정리 : 곽준영 본보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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