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이야기의 시작
독일변호사회(DeutscherAnwaltsVerein, 약칭으로 DAV)의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하였다. 독일은 우리보다 법률시장 개방을 빨리 하였기 때문에 법률시장이 개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경험하였다. 그리고 변호사의 공익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 법제적으로 일본이 1930년대 변호사법을 제정하면서 참고한 법제가 독일법이기 때문에 독일의 제도를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올해는 나승철 회장, 국제이사인 필자, 그리고 우리 회 국제위원회 유럽소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손계룡 변호사가 월드컵으로 전 지구가 열광하고 있던 시기에 우리 변호사법, 변호사 제도, 변호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독일 방문에서도 많은 유익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도 2014. 6. 25. 현지 날짜로는 수요일에 만났던 독일 로펌 Gleiss Lutz 슈투트가르트 사무소에서의 Gleiss Lutz의 Gerhard Wegen 변호사, Michael Burian 변호사, Stephan Wilske 변호사와의 만남은 법률시장 개방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변호사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되어 가감없이 인터뷰 형식으로 회원들께 소개하고자 한다.
II. 인터뷰(Das Interview)
[인터뷰는 Gleiss Lutz 슈투트가르트 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의 진행은 별도의 통역이 없이 영어로 이루어졌다. 필자가 우리 측의 생각을 전달하면서, 간간히 독일어를 섞어서 쓰기도 했으나 영어를 주로 했다. 의사전달에 오류가 있다면 이는 필자의 몫이다. 이하에서는 참가자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우리 회 내지 Gleiss Lutz와 같이 표시하였다.
[법률시장개방에 대해서]
Gleiss Lutz : 지금부터는 우리 Gleiss Lutz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하고 싶다. 우리는 독일의 선두적인 로펌으로서 독일 내에만 6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사무소가 종전 이후 1949년에 최초로 설립되었고, 현재도 가장 큰 사무소로서 약 120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두 번째 주요한 사무소는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이고, 85명~90명 정도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다. 그 밖에 베를린 사무소에는 약 50명이, 뮌헨 사무소에는 약 40명이, 뒤셀도르프 사무소에는 약 25명이, 함부르크에는 약 20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우리는 한 번도 다른 로펌과 합병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각 지역의 파트너들은 6개의 사무소를 이동하며 관리한다. 우리는 제도적으로 General Managing Partner나 Senior Partner 등의 로펌의 경영진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회 : 파트너들이 6개 사무소를 돌아가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각 파트너에게는 어떻게 이익을 배분하는가?
Gleiss Lutz : 모든 파트너가 전체 사무소에서 발생한 총 수익에 대해 각각 배분 받으며, 성과와 관계없이 연공서열에 따라 배당액이 올라가는 형태이다.
우리 회 : 경영진을 선출하는 투표권은 누구에게 있나.
Gleiss Lutz : 전체 86명의 파트너(풀타임 파트너이건 파트타임 파트너이건 관계없이)가 각각 1표씩 행사할 수 있다.
우리 회 : 그렇다면 파트너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 어떻게 하는가?
Gleiss Lutz : 새로운 파트너를 선정하는 절차가 다른 로펌에 비해 훨씬 엄격하고 까다롭다. 단지 출자금에 의해서만 파트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로펌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핀다. Gleiss Lutz는 파트너의 자격 요건으로 박사 학위를 두고 있는 독일 내 유일한 로펌이다.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로펌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일련의 중재 사건이나 장기간에 걸친 M&A처럼 몇 년씩 걸리는 업무에 있어서 끝까지 꾸준하게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Gleiss Lutz : 독일의 법률시장은 전통적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개인변호사 위주의 시장 구조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상황은 변하기 시작하여 일부 로펌들은 독일 전역으로 뻗어나갔다.(注: 1989년 로펌이 서로 다른 지역에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됨) 또한 유럽 전체가 단일시장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독일 변호사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웃 국가의 변호사들과 협력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리고 독일의 기업들도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 진출해 나갔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은 독일의 로펌들과 변호사들로 하여금 미래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불안과 초조를 느끼도록 만들었다. 이 시기에 “라히스”라는 로펌이 처음으로 합병을 결정했고, 1988년 우리 로펌도 합병을 고려했으나 결국 계속해서 독립적인 형태를 지키기로 결정했다. 서로 다른 독일 자국 로펌들이 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기 시작할 때 유럽의 다른 지역에 이미 지부를 설립한, 클리포드 챈스 같은 영국의 대형 로펌들도 독일 시장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러한 영국계 대형 로펌들과 경쟁해야 할지 모르는 많은 독일 로펌들은 영국 로펌에 인수ㆍ합병되는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우리 로펌은 이번에도 영국 로펌과의 합병을 선택하지 않았다. 프랑크푸르트 지부에서 클리포드 챈스와 협력하여 일을 한 적은 있지만 합병을 고려하진 않았다.
90년대 당시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 하나의 흐름은 합병의 흐름이었다. 합병의 흐름을 보면 아무 상관없는 로펌끼리 사건을 결합하는 식의 합병을 하거나 개인변호사들끼리 모여 ‘베를린 오피스’라는 이름을 붙이는 등 난장판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또 하나의 흐름은 미국 로펌들이 유럽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유대계, 폴란드계, 헝가리계 미국 변호사들을 필두로 유럽의 로펌들을 인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독일 로펌들도 그 인수 대상 중의 하나였다. 우리는 당시 이런 식의 합병에 동참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하였는데, 결국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당시 상황은 합병을 통해서 거대 로펌이 되는 경우, 또 하나는 외국계 로펌에 의해서 인수되어 거대 로펌이 되는 경우, 그리고 우리처럼 내부로도 외부로도 합병을 하지 않는 로펌이 있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합병을 하느냐 마느냐, 덩치를 키우느냐 아니냐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기보다 해당 로펌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
90년대 말에 덩치를 키워나간 로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합병은 불필요하다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변호사이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내시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변호사 중심의 로펌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2000년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국제적인 진출이 좋아 보여 끌린 건 사실이고, 독일의 변호사들도 글로벌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외국사무소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 로펌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로펌으로서 국제적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었다. 우리는 각국 최고의 로펌들과 일을 하고 있다. 즉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친구와 결혼하지 않듯이,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좋은 상대가 있어야 결혼을 하는 것이고,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서둘러 결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일을 같이 할 파트너가 있을 때 합병을 통한 국제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모든 영역에서의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글로벌 플랫폼에 있는 다른 로펌들과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회 :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어서 고맙다. 혹시 이러한 격변기를 거치면서 가지게 된 생존 및 성장비법이 있다면 알려 주었으면 한다.
Gleiss Lutz : 로펌의 매니징 파트너들이 알아야 할 독립적인 로펌으로 살아남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말하겠다.
첫째로, 타 국가의 로펌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호독립적인 관계 설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본인이 속한 국가에서 강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본인이 속한 국가의 업무를 잘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타 국가의 로펌에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속한 국가의 법률업무를 잘 해나가는 로펌이 독립적인 로펌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로펌의 경우에는 업무의 35%는 외국법을 65%는 독일법을 다루고 있다.
한국의 젊은 변호사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바가 있다. 폴란드에 KIA 같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일기업들도 동구권 국가에 진출하였었다. 이에 따라 독일변호사들도 동구권에 진출하였는데, 동구권의 변호사들도 영미권에서 유학을 한 사람이 많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법에 대한 지식도 떨어지지 않았고, 저렴한 가격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 하여, 도저히 독일변호사들이 경쟁우위를 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경쟁하는 대신 협력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우리 회 : 한국의 변호사 중에서는 외국계 로펌에 취직하는 것을 생각하는 변호사들이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의견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Gleiss Lutz : 한국변호사가 외국계 로펌에 근무한다고 한다면, 높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영국계 로펌과 같이 런던에 본사가 있고 서울사무소가 있다고 한다면, 본사에 있는 외국변호사들이 서울사무소의 변호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사의 경영진에 있는 변호사들은 외국자회사의 변호사가 누군지도 모를 것이다. 그것이 게임의 룰이다. 이런 점도 생각해서 외국계 로펌에 취직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우리 회 : 한국 법조계의 입장에서 법률시장 개방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언을 해 줄 것이 있는지.
Gleiss Lutz : 한국에서는 법률시장이 개방되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독일도 그랬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불안이나 공포(注 Angst라는 독일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가 아니라 외국계 로펌과 어떻게 경쟁할지에 대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특히 국내의 법률시장이 어떤 상황이며 외국계 로펌에 비하여 어떤 부분이 모자라고 어떤 부분이 월등한지를 잘 파악하고, 외국의 좋은 점은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제의 면에서 일본이 미국법체계를 따라가다가, 지금은 유럽의 대륙법체계로 다시 전환하고 있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예견되는데, 유럽의 대륙법체계를 조금 더 면밀히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회 : 독일 로펌이 외국계 로펌들로부터 벤치마킹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는가?
Gleiss Lutz : 그것은 마케팅이다. 법률시장 개방 이전의 독일 로펌들은 업무처리 과정을 중요시하면서 적극적인 의뢰인 유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법률시장 개방과 함께 미국계 로펌의 고객관리나 마케팅 등에 관해서 많은 좋은 점을 배울 수 있었다. 본인이 영국에 있었을 때는 고객분석부가 있어서 변호사회에 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독일에 도입하였더니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었다.
우리 회 : 영미계 로펌이 한국 로펌을 경쟁자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외국계 로펌들이 한국 로펌들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Gleiss Lutz : 영미계 로펌 중에도 세계시장에 관심 없는 로펌이 있다. 이러한 로펌들부터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법에 대해서는 한국 로펌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한국법과 관련해서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 로펌들이 있다. 서로 주고 받는 것이다.
우리 회: 한국에는 외국계 대형 로펌이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해서 우리 로펌의 파트너나 젊은 인재들을 스카우트해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예컨대 글라이스 루츠의 경우라면, 클리포드 챈스 같은 로펌이 Gleiss Lutz의 유능한 인력을 스카우트해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2016년 7월이 되면 유럽계 로펌은 우리나라 변호사들을 직접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Gleiss Lutz : 결국 우수한 파트너들에게 좋은 근무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법이라고 본다. 우선 독일에 진출한 영국계 로펌의 경우에는 세금 문제 때문에 동일한 사건 수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이 우리 로펌에 비해 떨어진다. 그리고 글로벌화 될수록 유지 비용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변호사 수가 많은 일부 미국계 로펌의 순수익보다 우리 로펌의 순수익이 높다. 우리 로펌은 순수 차익이 약 50% 정도 되는 반면, 클리포드 챈스 같은 로펌은 20~25% 정도밖에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로펌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우수한 파트너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우리도 일부 유능한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이 개방되면서 글로벌 로펌으로 떠나갔다. 글로벌 로펌들은 단순히 높은 급여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진출해서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도 있다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일부 변호사들이 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중요한 점은 현지 로펌들이 자신들만의 매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로펌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자신들만의 강점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 회 : 현재 서울에서는 19개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업무 중인데, 이는 모두 영미계 로펌이다.
Gleiss Lutz : 독일 로펌이 한국에 사무소를 여는 것은 매우 어렵다. 독일의 로펌은 독일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가 다른 외국에 진출하는 것이 어렵고, 이미 한국의 대형 로펌들의 경우 독일변호사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별도의 사무소를 개업하게 되면 이들과의 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 반면에 영국 로펌은 영국법 자체를 다른 나라에 많이 이식하였고, 때문에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삼고 있는 이들 나라에 진출하기가 쉬운 것이다.
우리 회 : 청년변호사들의 해외유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Gleiss Lutz : 한국 청년변호사들은 로펌에서 6~7년 정도 일하고 해외에서 1년 로펌의 지원을 통해 공부하여 LLM을 취득한 후, 다시 로펌에 돌아와 1년 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독일에서는 청년변호사들이 미국 대학 LLM을 로펌에 입사하기 전에 자비로 취득하길 바란다.
우리 회 : 한국에서 로펌 지원을 통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2~3년 의무적으로 해당 로펌에 근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받은 금액 중 일부를 돌려 줘야 한다.
Gleiss Lutz : 독일 로펌이 일 때문에 변호사를 해외로 파견한 경우, 지원은 해주면서 업무를 통해 얻는 이익을 회사가 얻는다. 그들이 로펌을 떠나게 되면 지원 금액을 돌려받지는 않는다.
우리 회 : 독일 청년변호사들은 입사 전에 LLM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로펌에 입사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
Gleiss Lutz : LLM은 로펌 입사의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다. 로펌에서는 독일 변호사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채용할 수 있다.
우리 회 : Gleiss Lutz가 타 로펌에 비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Gleiss Lutz : 우리가 독일의 Antitrust 분야를 개척했다.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다른 경쟁 로펌들보다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변호사 제도에 대하여]
우리 회 : 이제 대화를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진행하려 한다. 우리는 작년에 독일변호사협회 연례회의 참가차 뒤셀도르프를 방문했을 때, 독일 변호사들의 역할, 변호사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독일변호사들의 철학에 감명받았다.
Gleiss Lutz : 독일에서는 변호사를 사법기관으로 변호사법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 회 : 우리나라는 독일변호사 제도와 미국변호사 제도가 섞여 있는 상황이다. 한국변호사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여야 할 상황이라고 보는데, 독일변호사는 미국의 변호사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Gleiss Lutz : 먼저 독일과 미국은 법률 교육 시스템이 다르다. 미국은 로스쿨 중심의 법률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고, 독일은 한국과 유사하게 대학교에서 평균 4~5년 동안 성문법을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수습 과정을 거쳐야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이 될 수 있다. 독일의 이러한 방식은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우위가 있다고 본다.
우리 회 : 독일은 변호사가 되기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독일 변호사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Gleiss Lutz : 나는 오히려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는 것이 더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는 시스템의 차이인 것 같다. 독일에서는 한 해에 약 10,000명 정도가 새로 변호사자격을 얻는다. 이는 필요보다 많은 숫자이다. 따라서 일단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대형 로펌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성적이 전체의 5% 이내에 들어야 한다.
우리 회 : 한 해에 만 명 이상의 변호사가 생겨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Gleiss Lutz : 한국에서는 변호사자격 취득자의 진로가 변호사, 검사, 판사 등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사내변호사라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현재에는 기업 가운데 법무팀이 있다면 그 구성원이 모두 변호사이다. 이러한 사내변호사의 등장과 성장으로 한국보다 변호사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독일에서의 변호사 취업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회 : 최근 미국식 로스쿨의 도입으로 한국의 상황도 급변하고 있다.
Gleiss Lutz : 이러한 변호사 수의 급증이라는 변화에 맞서, 한국의 변호사시장도 보다 커져야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회 : 한국 사내변호사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2년 전엔 600명이었던 것이 지금은 두 배가 되었다.
Gleiss Lutz : 변호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있는 독립성이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사내변호사는 지시에 따라 일을 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결여되어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독일에서는 그들이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사내변호사들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 주에 슈투트가르트 변호사회의 사내변호사의 비중이 30%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다.
우리 회 : 독일은 사내변호사가 고용주를 위해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대법원(注: 독일은 5개의 대법원이 있다. 우리가 많이 아는 BGH는 민사대법원임)에서 사내변호사는 변호사회의 연금수혜적격이 제한된다고 판결을 하는 등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는 제약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도 사내변호사들이 변호사회의 회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Gleiss Lutz : 사내변호사들이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독일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연금이 정부의 시스템보다 잘 되어있기 때문이다. 변호사협회의 연금은 변호사들이 오래 일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것보다 산정되는 연금의 수준이 훨씬 높다. 연금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으며, 금액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월 최대 4,000유로까지 받을 수 있다.
우리 회 : 독일변호사협회의 연금 제도는 의무적인가?
Gleiss Lutz : 의무적이다. 강제적으로 하는 게 맞기도 하지만 독일변호사들에게 충분히 이득이 되는 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이의 없이 유지하고자 하는 것 같다. 이러한 사회보장연금 및 변호사 연금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 대법원에서는 사내변호사를 독립된 주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향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II. 인터뷰를 마치고,
오전에 시작한 인터뷰를 식사를 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였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한국에서 온 우리 일행을 환대하여 주고 여러 가지 질문들에 성실하게 답을 해준 Gleiss Lutz의 변호사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Gleiss Lutz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출판을 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발간한 책들을 나오는 길에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서가(書架)를 다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로펌의 사회공헌활동으로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우리 법조는 변혁기에 있다. 필자는 꿈을 꾼다. 독일이 슬기롭게 법률시장 개방을 맞으면서 외국 로펌의 진출과 변호사 대량진출로 인한 변호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법조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꿈을. 우리가 만난 독일인들은 우리에게 통일을 해야 한다고, 자신들에게 배울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했다. 통일뿐만 아니라 법조에서도 우리와 독일은 서로 배우고 나눌 것이 많다는 생각이다. 우리 일행이 돌아와서 끝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이 우승국이 되었다. 독일은 올해의 우승을 위해서 지난 10년의 준비를 했다고 한다. 뜨거운 월드컵의 열기는 사라졌지만, 방문단이 가졌던 문제의식은 지금부터이다. 우리도 10년을 바라보고 우리 법조를 디자인하는 것을 고민할 때다.
최승재 국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