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95대 집행부 윤리이사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많은 변호사님들이 직역수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 중에는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변호사법 위반 사례를 처리하는 업무가 있고, 위 신고센터는 유사직역이 변호사 업무를 침탈하는 것을 ‘고발’을 통하여 막는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직역수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중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는 ‘네이버 엑스퍼트’에 관한사건이 있었고, 많은 회원님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일부 회원님들은 일 처리가 느리다고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 회원님들 중에는 SNS 등을 통하여 서울회를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회무에 대한 관심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책임감 있게 회무를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무를 해 보고 나서 느낀 점은 ‘개인’과 ‘단체’를 대표할 때는 그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무게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개인’일 때는 개인의 의사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없으나, ‘단체’를 대표하여 의사를 밝힐 때에는 그에 따른 파장이 크기 때문에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회무의 무게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슈가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인식,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 부작용 등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히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네이버 엑스퍼트사건의 경우 네이버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면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활동하고 계신 저희 회원님들도 서울회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도 존재하다 보니 더욱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회무의 무게는 회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가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원 여러분! 회장님 이하 집행부 이사님들 모두 변호사로서 변호사들의 이익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각보다 일 처리가 느리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서울회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년 1월이면 저희 95대 집행부의 임기도 종료됩니다.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LAWYER FIRST’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회원님들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95대 집행부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편지를 마치겠습니다.

2020. 11.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 최지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