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20년 6월 16·23·30일, 7월 7일 제63·64·65·6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6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회원 요청사항 진행 경과 검토의 건
대검찰청에 해당 검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한 제62차 상임이사회(2020. 6. 9.) 결의에 따라 징계요구서를 원안대로 대검찰청에 발송하고, 보도자료도 배포하기로 의결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9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9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① 겸직허가 심사의 건, ②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4. 공보이사 소관 안건
가. 공보위원회 위원(장) 보선의 건
공보위원회 위원(장) 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다.

나.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재상정)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8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7. 18.(토) 회관 5층 회의실 및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8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원안대로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4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14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① ‘링크업(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변호사단의 인력풀 구성’ 검토의 건, ②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의견서’ 제출 검토의 건, ③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협의회와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인권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검토의 건, ④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코로나19 대응 간담회’ 개최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각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13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13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①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개최 검토의 건, ② 『노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검토의 건, ③ ‘제4회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자료집 발간 및 발표회 개최 검토의 건, ④ ‘트라우마 인지 변호활동 세미나’ 공동주최 요청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각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다. 공익단체 갱신 신청서 검토의 건
지난 6. 9.(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에서 제출한 공익단체 갱신 신청서를 검토한 후 원안대로 갱신해 주기로 의결하다.

라. 제3차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3차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n번방 방지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 검토의 건)에 대해 동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소요 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7. 관리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오피스허브다사랑운영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변호사오피스허브다사랑운영에관한지침 개정(안)을 검토한 후, 1안으로 개정하기로 의결하다.

제6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축구대회 개최 여부 검토의 건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축구대회의 개최일자까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후 7월 중순 이후 동 건을 재상정하여 검토하기로 의결하다.

2.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여성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기획안 검토의 건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입 여성변호사가 선배 여성변호사와의 만남을 통해 선배 변호사들의 경험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여성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제6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제2차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2차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법률원조사건 체당금 면제 결정의 건[① 원조 제2017-4호(약정금), ② 원조 제2018-2호(손해배상), ③ 원조 제2019-1호(손해배상)]}에 대해 원안대로 체당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의결하다.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2기 중재 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2기 중재 연수과정을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0. 9. 1. ~ 10. 29.(매주 화·목, 3시간, 총 16회)
(2) 장 소 :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김갑유 변호사(법무법인 피터앤김)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다.

나. 임기만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진정업무의 온라인 접수 및 결과 통지 도입 검토의 건
진정업무의 온라인 접수 및 결과 통지 도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부작용 및 이에 대한 보완책을 좀 더 면밀히 연구ㆍ검토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제6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7기 노동법 연수과정 개설 계획(안) 검토의 건
제7기 노동법 연수과정을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0. 9. 8. ~ 11. 5.(매주 화·목, 19:00~22:00, 총 16회)
(2) 장 소 : 회관 5층 정의실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주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나. 제8기 공정거래법 연수과정 개설 계획(안) 검토의 건
제8기 공정거래법 연수과정을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0. 9. 7. ~ 11. 4.(매주 월·수, 19:00~22:00, 총 16회)
(2) 장 소 : 회관 5층 정의실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윤세리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율촌]

3.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진정업무 온라인 시스템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업무전산화 추세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접촉이 권장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진정업무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다. 다만, 온라인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현장접수와 병행하여 도입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진정 접수 건수 증가 등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하다.

나.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회원포인트·포상금 지급 검토의 건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회원포인트·포상금 지급 검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