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20년 7월 14·21·28일, 8월 11일 제67·68·69·7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6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0년도 임시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2020년도 임시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을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이 승인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0. 9. 28.(월) 16:30
(2) 장 소 :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3) 부의안건
  (가) 각종 회규 개정의 건
  (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보선의 건
  (다) 기타

다. 창립 제113주년 기념행사 특별상 수여 검토의 건
2013. 7. 12.에 개설되어 현재까지 총 8회에 거쳐 600여 명의 수료 회원을 배출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회사법연수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회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실무능력 향상을 통해 우리 회와 회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이철송 회사법연수원장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기로 의결하고,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변호사명예교사운영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변호사명예교사운영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임기만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임기만료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마.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전자소송시스템 오류에 대한 확인 및 개선 요청 공문 관련 법원행정처 회신 문서 검토의 건
법원행정처의 회신 사항 및 진행 경과를 질의 회원에게 전달하고, 전자소송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한 후 법원행정처에 개선을 요청하기로 의결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가. 제3회 통일법정책연구제안대회 후원요청 검토의 건
제3회 통일법정책연구제안대회 후원요청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5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대외협력 사업추진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5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대외협력 사업추진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9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8. 22.(토) 회관 5층 회의실 및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9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원안대로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보선의 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6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이사 보선의 건
이사 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임원선거규칙 및 임원선거규칙시행규정 개정(안)을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창립 제113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선정의 건
오는 9. 28.(월)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되는 창립 제113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선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사)한국조정학회 주최 제5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 공동 주최 검토의 건
제5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를 원안대로 (사)한국조정학회와 공동 주최하기로 의결하다.

나. 원고료 및 회의비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의 건
원고료 및 회의비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7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4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14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제2회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Fellowship)’ 진행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나. 제15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15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① “세스코”의 인권침해(불법사찰, 노조파괴) 피해자 증언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검토의 건, ② ‘(가칭)평등법 제정 추진 TF’ 구성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제6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인권법학회연합 2020년도 인:연 여름캠프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인권법학회연합 2020년도 인:연 여름캠프 후원 요청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나. 제5회 공익ㆍ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진행 검토의 건
제5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을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성명서(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 발표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의결하다.

3.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공익변호사 등과 체결한 사용대차 갱신 여부 검토의 건
오는 8. 26.(수) 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공익변호사의 사용대차 기간을 갱신하기로 하되, 제20차 상임이사회(2019. 7. 2.) 결의에 따라 계약면적(평)에 의거,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의결하다.

제7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1년도 정기총회 일시 및 장소 등 검토의 건
회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2021년도 정기총회를 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1. 1. 25.(월) 10:00
(2) 장 소 : 롯데호텔서울(소공동 소재) 2층 크리스탈볼룸 등
(3) 예상인원 : 800 ~ 1000명
다. 2020년도 바둑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바둑동호회가 신청한 2020년도 동호회 지원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사무기구 명칭 변경을 위한 회규 개정의 건
사무기구 명칭 변경을 위한 회규 개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및 제 규칙 개정안을 제8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공보이사 소관 안건
●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8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7기 건설부동산법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7기 건설부동산법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0. 10. 12. ~ 12. 2.(매주 월·수, 19:00 ~ 22:00, 3시간, 총 16회)
(2) 장 소 : 회관 5층 인권실 및 정의실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이재홍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나. 제18기 증권금융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18기 증권금융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0. 10. 13. ~ 12. 3.(매주 화·목, 19:00 ~ 22:00, 3시간, 총 16회)
(2) 장 소 : 회관 5층 인권실 및 정의실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박해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율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