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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20.8.18.~2020.9.8.)
  • 서울지방변호사회
  • 승인 2020.10.06 11:00
  • 호수 595
  • 댓글 0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20년 8월 18일, 9월 1·8일 제71·72·7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7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입회및등록심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입회및등록심사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8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11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11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① 겸직허가 심사의 건, ② 겸직허가 취소 여부 검토의 건, ③ 창립 제113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선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② 겸직허가 취소 여부 검토의 건 중 조사위원회 회부(4건)는 겸직 회사의 대표이사(대표) 직위에 있는 변호사에 한하여 회부하기로 하다.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10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9. 19.(토) 회관 5층 회의실 및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10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법조토론회 후원 검토의 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법조토론회 후원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5.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교육문화관 4층 1호 회원 전용 복합 공간 조성 인테리어 공사업체 결정의 건

교육문화관 4층 1호 회원 전용 복합 공간 조성 인테리어 공사업체 결정의 건에 대해 2안을 공사업체로 선정하여 의결하다.

제7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0년도 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산사랑동호회가 신청한 2020년도 동호회 지원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비대면 화상회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의 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 화상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운영 방식을 정한 비대면 화상회의 운영에 관한 지침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신규 개업회원을 위한 안내서』 발간 검토의 건

『신규 개업회원을 위한 안내서』 발간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발간하기로 의결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5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21.(금) 개최된 제15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①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검토의 건, ② ‘2020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장소 후원 요청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16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18.(화) 개최된 제16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① 우리 회 건물(광화문회관, 변호사회관, 변호사교육문화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요청 등 검토의 건, ② 서울지방교정청에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관련 공문 발송 검토의 건]에 대해 ②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①항은 이른 시일 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구분소유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광화문회관 등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다.

제7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서초동회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서초동회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8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원고료 및 회의비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의 건

원고료 및 회의비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대법원 심리불속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 검토의 건

대법원 심리불속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6차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24.(월) 개최된 제6차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한 시민인권상사업회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8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8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임기만료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8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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