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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20.9.15.~2020.10.13.)
  • 서울지방변호사회
  • 승인 2020.11.09 11:00
  • 호수 596
  • 댓글 0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20년 9월 15·22·29일, 10월 13일 제74·75·76·7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7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9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10. 17.(토) 회관 5층 회의실 및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9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원안대로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회원 지원금 지급 검토의 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회원 지원금 지급 검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8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일반회계 및 네이버지식인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일반회계 및 네이버지식인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8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가칭) 구성의 건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가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가칭)을 원안대로 구성하기로 하다.


4.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공익변호사 등과 체결한 사용대차 갱신 여부 검토의 건

오는 10. 31.(토) 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의 사용대차 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의결하다.

제7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지원금 요청 검토의 건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지원금 요청 검토의 건에 대해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다.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교육 계획(안) 검토의 건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교육 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0. 11. 10.(화), 12.(목), 17.(화), 19.(목) 19:00
(2) 장 소 : 교육문화관 지하 1층 대회의실
(3) 강 사 : 강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승우)
(4) 주 제 : 가사소송실무 기초


2.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교육문화관 승강기(1대) 교체 공사업체 결정의 건

교육문화관 승강기(1대) 교체 공사업체 결정의 건에 대해 1안을 공사업체로 결정하다.

제7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임원 보선의 건
임원 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9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회원 변론권 침해 검토의 건

우리 회 회원이 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한 변론권 침해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시정 조치 및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제6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대외협력 사업추진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22.(화) 개최된 제6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대외협력 사업추진 소위원회 건의사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5차 평등법 제정 추진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18.(금) 개최된 제5차 평등법 제정 추진 TF 건의사항(‘평등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의 건)에 대해 검토한 후, 동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소요 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16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22.(화) 개최된 제16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환경오염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개최의 건)에 대해 검토한 후, 동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소요 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제7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임원 보선의 건
임원 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9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제4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16.(수) 개최된 제4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① 2020년도 추계 회원친선 등산ㆍ야유회 검토의 건, ② 회원 복지서비스 신규 제휴업체 선정 검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회원 친선 행사의 취소로 절감된 예산을 회원들에게 환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연구ㆍ검토하기로 하다.

라.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 건의사항(① 임원선거규칙 개정의 건, ② 전자투표 홍보 방안 검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①항은 제9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마. 2020년도 임시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2020년도 임시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을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이 승인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0. 11. 2.(월) 15:30
(2) 장 소 : 회관 5층 정의실 및 인권실
(3) 부의안건
(가) 각종 회규 개정의 건
(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보선의 건
(다) 기 타

바. 교육문화관 바름이 어린이집 재정상황 및 지원요청의 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육문화관 바름이 어린이집의 재정상황을 검토하고, 급식비를 10월 ~ 12월 3개월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사.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2층 복합공간 개관 기념 명칭 결정의 건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2층 복합공간 명칭 공모에 접수된 제안들을 심의한 후 ‘서리풀홀’로 결정하고, 채택된 회원에게 소정의 시상품을, 이외 제안 회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9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12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24.(목) 개최된 제12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겸직허가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분쟁조정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

분쟁조정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9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조사위원회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
조사위원회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9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진정서처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진정서처리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9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진정서처리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진정서처리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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