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억 변호사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1986)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1988)
사법시험 제38회 합격(1996)
사법연수원 수료 (28기, 1999)
변호사 박기억 법률사무소 (1999-200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조정위원(민사 및 가사) (1999-2002)
당진경찰서 자문변호사 (1999-2002)
당진군 인사위원회 위원 (2001-2002)
백두합동법률사무소 (2002-2006)
보험클리닉(www.insuclinic.com) 대표 (2003-현재)
SBS 「솔로몬의 선택」 자문변호사(보험분야) (2004-2008)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간사 (2005-2007)
서울지방변호사회 소비자보호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2005-2007)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손해보험분야, 2005-현재)
변호사 박기억 법률사무소 (2006-현재)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종신회원 (2006-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부위원장(2007-2009)
서울지방변호사회 입법참여단 간사(2008-2009)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생명보험분야, 2009-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편)」에 관한 공청회’ 법조계 대표 진술인 (2009. 4.)
성균관대학교 리걸클리닉 자문위원 (2011-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보험법) (2011-2013)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보험편) (2011-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보험/구상금 분야) (2012-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2012-현재)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2013-현재)
금융투자협회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위원 (2013-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2013-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2014-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총무이사 겸 사무총장 (201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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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여름 휴가기간 중에도 이렇게 후배 변호사들을 위해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보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보험을 전문 분야로 정하게 된 이유나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대학원에서 상사법을 전공하면서 지도교수님으로부터 앞으로는 보험법과 세법 분야가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대학원 공부를 하며 시야가 넓어지고, 원서들을 보면서 보험법 분야에 재미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전공을 정할 때 자동차 손해배상을 전공으로 선택하였고, 연수원 졸업논문도 자동차 손해배상에 대하여 쓰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대학원과 사법연수원에서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변호사 개업 이후에도 보험 쪽 사건을 많이 하게 된 것이 계기라면 계기인 것 같습니다.
보통 보험 전문 변호사라 하면 대형 보험사들 편에서 쉽게 변호사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언론으로부터 “보험사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은 것을 보면 보험소비자들의 편에서 주로 활동하신 것 같습니다. “보험사 저격수”라는 별명은 어떻게 얻게 되셨는지요. 그리고 마음에 드시는지요.
보험소비자 편에서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판례들을 얻어내다 보니 언론에서 붙여준 별명입니다. 과찬의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험소비자(약자)들을 위한 변호사의 본분에 충실하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 승소하는 것을 넘어서 잘못된 법의 개정과 제도 개혁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를 찾아서 연구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제도 개혁은 물론 새로운 판례를 얻어내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변호사를 시작한 1999년까지만 해도 보험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도시의 보험소비자들조차 제대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농어촌의 보험소비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했습니다.
저는 사법연수원 재직 당시 아버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가장으로서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 개업을 하였습니다. 시골에서 만난 사람들은 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보험회사와의 싸움에 힘들어했고, 법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소송이 있으신지요.
운이 좋게도 개업 첫해에 중요한 판례를 얻어냈습니다. 그것이 저의 변호사 생활을 보험 전문가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자동차보험 담보항목 중에서 자기신체사고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할 때 상대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약관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대전지법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1999. 11. 9. 선고 99가소314 판결[하집 1999-2, 212].) 이는 당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을 넘어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등 보험 전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에 있어서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는 방법을 만든 것입니다. 바로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관련 채권양도를 받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양도사실 통지권한까지는 위임받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바로 보완을 했고, 지금은 형사합의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개업 첫해인 1999년도에 있었고, 저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저도 개업 이후 변호사님께서 만들어 놓은 두 케이스를 모두 활용한 기억이 납니다. 변호사 개업 1년 차에 이런 중요한 판결을 만든 것을 보면 변호사님께서는 특별히 보험 분야에서 많은 준비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에 늦게 합격하다 보니 민법 사례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고, 덕분에 민사법에 자신감이 생기고 좋은 성적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 분야에 대한 별도의 준비가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갖다보니 뉴스에서 작은 기사가 나와도 한 번 더 찾아보고 확인하고 정리하는 열정만큼은 대단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보험법 분야는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영미보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후배 변호사님들도 어렵지 않게 훌륭한 보험 전문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싶어하는 후배 변호사들에게나 또는 꼭 보험 분야가 아니더라도 후배 변호사들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지요.
지금은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힘들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일수록 특화·전문화가 필요합니다. 어느 분야이든 한 분야에서 전문화가 되면 다른 분야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한 검증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조금만 더 관심과 열정을 가진다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관심과 열정에 더불어 지속적인 공부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저는 변호사 초기 지방에서 개업을 했는데 그 때까지만 해도 지방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대법원에 있는 법원도서관이나 보험개발원 등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시절보다 훨씬 좋아져서 사무실 PC 앞에 앉아서도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변호사는 문서작성 능력 및 법률정보검색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비스 직종이며, 변호사가 작성하는 문서는 하나의 상품입니다. 프로답게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법리나 소송기법은 판례를 많이 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 판례를 하급심 판결까지 수십 건 정도 꼼꼼히 검토해 본다면 해당사안에 대한 모든 공격방어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고생스럽겠지만 그 만큼 전문화의 길은 빨라질 것이고 실수를 줄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인터뷰/정리 : 김종규 본보 편집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