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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20.10.20.~2020.11.10.)
  • 서울지방변호사회
  • 승인 2020.12.01 13:39
  • 호수 597
  • 댓글 0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20년 10월 20·27일, 11월 3·10일 제78·79·80·8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7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사무직원 업무 전산시스템 구축 검토의 건

사무직원 업무 전산시스템 구축 검토의 건에 대해 운영 절차(안)을 검토하고, 약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후 변호사사무직원규칙이 개정되면 전면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나.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한 2020년도 공익활동 종사의무 관련 검토의 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이 강화되면서 우리 회를 포함한 여타 단체 등에서 진행하던 공익활동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됨에 따라, 공익활동 의무 이행을 위해 각종 단체들의 위축된 공익활동을 찾아나서야 하는 회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전 회원을 대상으로 2020년도 공익활동의무시간을 전면 면제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동 건과 관련하여 금일 오후 개최되는 공익활동심사위원회의 결의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하다.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 2020년도 신규변호사 연수교육 계획(안) 검토의 건

오는 12. 7.(월)부터 5일간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신규변호사 연수교육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공익사건 지정 신청서 검토의 건

공익사건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후, 동 사건을 공익사건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17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14.(수) 개최된 제17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① 제2회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 지원 대상자 심사의 건, ② 제1회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 활동보고 발표회 개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故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심포지엄 장소 후원 요청 검토의 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故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장소 후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제7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0년도 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마라톤동호회가 신청한 2020년도 동호회 지원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2. 국제이사 소관 안건
● 국제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국제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0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법관평가 결과 취합작업에 대한 수당 지급의 건

법관평가특별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법관평가 결과의 취합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10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10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양이원영 의원, 의안번호 제1269호), ②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의안번호 제1386호), 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정 의원, 의안번호 제1143호), ④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용판 의원, 의안번호 제1388호), 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의안번호 제1466호)]에 대해 ②, ③항은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 ①항은 일부 자구수정하여 국회에 제출, ④, ⑤항은 보류하기로 의결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가. 제5회 통일법제 학술포럼 후원요청 검토의 건

제5회 통일법제 학술포럼 후원요청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나. 미래인재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 검토의 건
미래인재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 검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0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7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17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제출 및 보도자료 배포 검토의 건)에 대해 일부 자구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보도자료도 배포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5회 공익 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 심사의 건
제5회 공익 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 심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다. 프로보노지원센터 연탄나눔 봉사활동 검토의 건
프로보노지원센터 연탄나눔 봉사활동 검토의 건에 대해 동 행사의 진행 및 소요 비용을 원안대로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제8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0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인권이사 소관 안건
● 2020년 로펌공익네트워크 심포지엄 공동주최 요청 검토의 건

2020년 로펌공익네트워크 심포지엄 공동주최 요청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우리 회 회관에서 공동주최하기로 의결하다.

 

제8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1년도 정기총회 식사 등 선정의 건
2021년도 정기총회를 롯데호텔 서울(소공동 소재)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1. 1. 25.(월) 10:00
(2) 장 소 : 롯데호텔 서울(소공동 소재)
(3) 식사(안)
(가) 메 뉴 : 양식 코스 요리 (나) 보증인원 : 800명(장소 대관료 포함)
(4) 기념품(안)
(가) 종류 : 서류가방  (나) 기타 : 종전 현장 배포 방식이 아닌 투표 회원 사무실 주소지로 배송해 줄 예정임.

다. 2021년 정기총회 포상회원 선정의 건
2021년 정기총회 포상회원 선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심사위원회와 제10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10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26.(월) 개최된 제10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정운천 의원, 의안번호 제231호), ②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윤호중 의원, 의안번호 제313호), ③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양정숙 의원, 의안번호 제1725호), ④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양정숙 의원, 의안번호 제1741호),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양정숙 의원, 의안번호 제1742호), ⑥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진표 의원, 의안번호 제1131호)]에 대해 ①, ③, ④, ⑥항은 원안대로, ②항은 신중검토 의견으로, ⑤항은 충돌되는 법안이 없도록 신중검토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구성 및 미래인재지원단 발족의 건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구성 및 미래인재지원단 발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사무직원 관련 업무 전산화에 따른 사무직원신분증 우편 발송 검토의 건

사무직원 관련 업무 전산화에 따른 사무직원신분증 우편 발송 검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0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 서리풀홀·다사랑홀 이용에관한지침 제정의 건

서리풀홀·다사랑홀 이용에관한지침 제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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