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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20.11.17.~2020.12.1.)
  • 서울지방변호사회
  • 승인 2021.01.04 15:27
  • 호수 598
  • 댓글 0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20년 11월 17·24일, 12월 1일 제82·83·8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8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1년도 정기총회 포상회원(공로상) 선정의 건
오는 1. 25.(월) 개최되는 2021년도 정기총회 포상회원(공로상) 선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0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0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제13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16.(월) 개최된 제13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① 2021년도 정기총회 포상회원 선정의 건, ② 변호사법 제5조 제6호 해당 여부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여성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기획(안) 검토의 건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입 여성변호사가 선배여성변호사와의 교류를 통해 선배변호사들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여성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원안대로 개최 하기로 의결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청년변호사 아카데미 계획(안) 검토의 건

청년변호사의 전문 지식과 자기계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변호사 아카데미’를 한국청년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의결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8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10.(화) 개최된 제18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청소년쉼터 실무자와의 간담회 개최 검토의 건)에 대해 동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하다.


나. 저탄소 자원순환 사회와 법 세미나 공동주최 요청 검토의 건
저탄소 자원순환 사회와 법 세미나 공동주최 요청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공동주최하기로 의결하고, 소요비용과 홍보를 지원해 주기로 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0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8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0년도 연말 불우이웃돕기 실시의 건
연말을 맞아 소외된 노인과 결손가정의 아동·청소년,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보호시설에 아래와 같이 후원금을 전달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정 : 12. 1.(화) ~ 12. 31.(목)
(2) 대상 기관 : 총 5개 소(양로시설 2개 소, 아동·청소년 양육시설 1개 소, 장애인시설 2개 소)


다. 제5차 선거관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20.(금) 개최된 제5차 선거관리위원회 건의사항(조기투표 장소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분 지원 요청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2. 회원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사무직원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

회원 및 사무직원의 업무 편의를 위해 각종 신청·신고 방식을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변호사사무직원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2020 공익변호활동 보고서」 공동 발간 검토의 건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우리나라의 공익변호활동을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익변호활동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인바, 우리 회에 동 보고서 발간을 공동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와 이를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나. ILO 핵심협약 비준 등에 따른 의견 표명 검토의 건
ILO 핵심협약 비준 등에 따른 의견 표명 검토의 건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구 등을 좀 더 검토한 후 차기 상임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제8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네이버지식인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 콘텐츠 제휴 사업 검토의 건

우리 회가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는 네이버지식인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 콘텐츠 제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효성, 법률시장과 회원들에 미치는 영향과 실익 등을 면밀히 살펴 사업의 타당성과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자 심도있게 논의한바, 1) 전체 회원 대비 실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 많지 않다는 점, 2) 수익의 환원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상담변호사 시상이 일부 회원들에게 중복 집중되고 있다는 점, 3) 회가 지향하는 유료 법률상담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4) 일부 운영방식에 있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점, 5) 법률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일부 회원들의 우려 등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회장 이하 집행부 임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임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의견을 차기 집행부와의 업무인수인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차기 집행부에 사업의 중단을 권고하기로 하다.


나. 제9차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23.(월) 개최된 제9차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 신청사건의 실무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위한 매뉴얼 책자를 아래와 같이 제작·배포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책 자 명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ㆍ면책 신청 매뉴얼』
(2) 책자 규격 : 높이26cm x 너비19cm
(3) 책자 부수 : 500부
(4) 배부 대상 : 전 회원


3.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18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11. 10.(화) 개최된 제18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ILO 핵심협약의 신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검토의 건)에 대해 수정된 성명서 내용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의결하다.


4.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공익변호사 등과 체결한 사용대차 갱신 여부 검토의 건

오는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공익변호사 사용대차 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관리비를 정상 징수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회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익변호사 사용대차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공익활동에 관한 연간 내역을 요청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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