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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절차의 특수성


노동위원회 제도는 대안식 분쟁 해결방식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즉, 노사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당사자가 빠르게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단심제로 진행하고, 심문기일 당일 저녁에 바로 결과가 통보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에 비해 기일 연기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어 집중적으로 사건을 대응하지 아니하면 다툴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기하는 경우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동위원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 제도적 특수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접수하고 관리 및 분석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인 조사관들과 통상 사건을 심리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명의 위원 중 1명만 노동위원회 소속 상임위원(공익위원)이고, 나머지 공익위원 2명 및 근로자위원 1명과 사용자위원 1명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위촉하는 형태입니다.

법원과는 달리 노동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판정 권한은 상임위원과 공익위원 2명에게 있고, 나머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심리에는 참여하지만 의견 제시권만 있습니다.

즉, 노동위원회는 법원에 비해 전문적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상근 인력이 한정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건의 전반적 관리 및 사건에 대한 정리는 사건 담당 조사관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조사관의 역할은 사건의 접수에서부터 자료 제출, 그리고 최종 당사자 제출 서면에 대한 정리 서면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5명의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 접수 당시부터 당사자들의 화해 의사 유무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조사관이 진행합니다.

노동위원회는 1명의 상근위원 이외 모두 비상근 위촉직이고 사건이 상당히 진행된 상근 공익위원 외의 위원들이 선정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및 증거자료를 위원들이 직업 법관만큼 섬세하게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사관들이 사전에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문기일 1주일 전쯤 조사보고서를 완성하고 위원들에게 송부하여, 위원들이 이 보고서를 토대로 사건을 파악하고 심리에 필요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법원과는 달리 노동위원회는 단심제이고, 사건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심리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심문기일 전 화해에 실패하거나 화해할 의사가 전무한 상태라면 각자의 주장 및 이를 정당화하는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 후 제출하여, 위원들이 최종 확인하는 조사보고서에 모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당일 제출한 서면 및 증거가 즉시 사건에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심문기일에 5명의 위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세심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대체로 조사관 보고서를 기초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서면으로 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근거, 그리고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심문기일에 위원들의 질문에 구두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건의 결론이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 심문회의 각 대리인들이 집중적인 구술변론을 통해 위원들에게 한정된 시간에 전달하고 싶은 주장과 근거를 명쾌하게 전달하여야 개별 당사자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폭발적으로 사건이 증대되고 있는 노동위원회 절차의 특수성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소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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