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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한 소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영계에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근무형태를 유지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였습니다. 특히 자의 반 타의 반 사업장 폐쇄조치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재택근무 또는 휴업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작년 한 해 정상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운영하는 데 많은 사업장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단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최근 일 · 생활 균형의 중요성과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부각되면서, 사업장별 근무 형태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변동시킬 수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고려하는 사업장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인정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와 재량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가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소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일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장시간 근로(5인 이상 사업장 기준 1주 최대 52시간)의 예외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업장의 업무량의 변동주기를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는 장점과 함께 유연근로시간제 중 최장 근로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많은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장점은 근로자의 예상 외 장기근로가 문제 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세부 요건을 실무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요건의 일부라도 누락될 경우 사업장 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도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체불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1주 52시간 초과한 주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금지 조항 위반으로 모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및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제한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최근 비교적 근로자의 연령이 낮거나 IT 업종에서 이 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업무지시를 받고 선택적 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주의 통제 및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자와 구분하기 위해 주로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업주는 취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사전에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을 정해 두고 실제 근로자가 해당 기간 중 근무한 후 근로시간을 정산하는 방식이고, 이때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일· 주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임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마찬가지로 탈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52조에 규정된 요건을 실무에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요건 중 일부가 누락 또는 흠결 될 경우 사전 합의된 총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질 근무시간을 정산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와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소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영업직과 같이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사업장 외에서 보내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또는 ‘노 ·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재량간주근로시간제는 변호사와 같이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방법, 시간배분 결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그 수행방법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시간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의 경우 앞서 기술한 유연근로시간제보다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에 대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화하였습니다. 특히 재량간주근로시간제의 경우 악용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엄격히 대상자를 한정(예 :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주근로시간제 역시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엄격히 판단하여 일부 요건이 누락 또는 흠결 될 경우 일반적인 근로시간의 산정 방법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 등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소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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