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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 변호사의 법률진료실


작년 최고의 사건은 두말할 것 없이 ‘코로나19’일 것이다. 세계화의 혜택을 입고 순식간에 세계를 휩쓴 이 신세기 역병은, 전 세계를 초토화시키고 우리의 일상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이보다는 소소한 사건이었겠지만, 작년 우리나라에는 ‘의사파업’이 있었다. 잘 모이지 않는다는 의사들이 몇 만 명이나 도심에 모이고,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의과대학생들이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하여 의료인 공급이 끊기는, 그야말로 ‘의료파동’이었다. 물론 의료계가 파업하면서도 지킬 것은 지켰기에, 많은 국민들은 뉴스에서 말고는 그다지 체감하지 못하였을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의료계와 정부의 극적 타협으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의사파업은 국민들에게 한 가지 의문을 던졌다. ‘잘 먹고 잘 사는 의사들이 왜 저렇게 불만들일까?’

『전성훈 변호사의 법률진료실』의 저자인 전성훈 변호사도 6년 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6년 동안 여러 의료단체의 법제이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상담과 자문을 제공한 뒤에, 약간은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저비용, 고효율 의료 제도가 기적적으로 유지되는 이유 중에는 의사들의 기여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라고 말이다.

전 변호사는 말한다. ‘세계에서 의료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고 칭해지는 나라들은 대부분 인구가 많지 않은 선진국들이고, 큰 나라들 중에는 영국 정도입니다.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의료 제도(NHS)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런던 올림픽 개막식 행사에서도 NHS를 자랑했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영국이 자랑하는 NHS는 많은 비효율성을 보였어요. 또한 암을 더 잘 수술하고, 더 좋은 의료시설을 가진 선진국들이 분명 있지만, 국민 전체가 낮은 비용으로 고르게 보건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았듯이, 여기에는 의사들의 헌신도 분명히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 변호사는 의료계에 대한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는다. ‘향후에도 의료보험은 각 국가별로 운영되겠지만, 의료산업은 의료보험이라는 울타리만을 두고 곧 세계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기술 등 이른바 바이오 분야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하여 ‘의료산학’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럼으로써 의료기업이 성장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의료계가 개별적 이슈에 있어서는 정부와 대립할 수 있지만, 거시적 국가경쟁력 강화에는 협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등의 이슈에서 큰 흐름을 보지 못하고 너무 세부적인 유불리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변호사는 의료계를 가운데 놓고 법조인, 환자, 국민의 세가지 시선으로 균형 있게 바라보고, 의료단체 법제이사로서 일할 때에도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조력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에서 오랜 기간 여러 매체에 글을 써 왔고, 그 글들을 모아 이번에 『전성훈 변호사의 법률진료실』을 펴냈다.

의료계의 최신 이슈를 저자의 폭넓은 인문학적 교양에 버무린 이 책은, 의료계의 ‘속살’이 궁금한 법조인들에게, 그리고 보다 나은 의료 제도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함께 전달하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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