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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안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또는 외부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주소 소재지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신청이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선물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의 기금이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능력개발이 필요한 국민에 대한 교육비에 이르기까지 충당해야 할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기금 고갈을 우려하여 수시로 고용보험료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현재 재원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이 쓰이는 사업 분야 전반에 대한 기금 누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예는 엄격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핵심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1)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사유에 한해서만 엄격하게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여 인정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에, 실업급여의 최근 수급 기간 및 수급액이 증가되면서 위의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사업주와 근로자가 모의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이미 실업의 상태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상태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의 유형2)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될 경우 직접 수급자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협조한 사업주 등 공범에 대해서도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3)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 제재로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4)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5)됩니다. 다만, 부정수급자가 본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업장의 경영 현황이나 퇴사자의 퇴사 사유를 외부에서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정수급에 대한 시도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 제도’6)를 2010년 제정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과 상한은 부정수급 유형별로 정해져 있는데,7)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유형을 제보한 경우 제보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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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참조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3) 고용보험법 제116조 참조
4) 고용보험법 제62조 참조
5) 고용보험법 제61조 참조
6) 고용보험법 제112조 참조
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8조 참조

 

김소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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