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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을 지켜주는 핵심 부정경쟁방지법


 검은 양(Black Sheep)으로부터 당신의 사업을 지켜야 한다는 다소 생소한 표현으로 시작하는 부정경쟁방지법 해설서가 발간되었다. 저자는 책에서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를 행하는 나쁜 경쟁자를 검은 양으로 비유하면서, 사업가 등이 알아야 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각 조문, 관련 판례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연구나 비평 등의 학술적인 목적이 아닌 실제 현실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실무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의 전체 내용 중 실무와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사업가나 실무자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도 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부분에서 관련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고, 상품표지 등과 관련된 사안은 그 상품 등의 사진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 부정경쟁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구성요건, △ 영업비밀의 요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침해금지 및 침해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전직금지가처분 등), △ 영업비밀의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작년 말 개정되어 올해 6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까지도 모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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