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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접견 중인 변호사가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하여 징계받은 사례


서언

 구치소 접견 중인 변호사가 수용자에게 물품을 반입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구치소는 혐의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징계개시를 신청합니다. 허가 없는 구치소 내 물품 반입은 범죄인 점을 각별히 유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래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20. 2. 3. 13:00 경 구치소 근처 카페에서 A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치소에 수용 중인 B에게 접견을 가장하여 건네줄 전자손목시계 2개, 3색 볼펜 7개를 전달받고, 같은 날 14:20 경 구치소 변호인접견실에서 B와 접견하던 중 자신의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위 손목시계를 풀어서 B에게 건네주고, 책상 위에 볼펜을 꺼내어 놓고 B가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B는 변호인 접견을 마치고 손목시계와 볼펜을 숨겨 구치소 내로 반입하였다.
 

관련규정

■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혐의자는 위 행위로 인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가 허가 없이 구치소에 물품을 반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혐의자의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발췌 : 송효석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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