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여성변호사는 1954년 처음 배출된 이래 2000년대 이후 사법시험 정원의 증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 이래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여성변호사는 2,300여 명으로,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여성변호사가 배출된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여성변호사는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는 때가 있었다. 그러나 여성변호사, 아니 변호사가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여성변호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변호사들의 경우 일반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안정적이지 못한 근로조건에 더하여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차별을 겪으며, 더 많은 해고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여성변호사의 권익보호, 직역확대 및 업무특성화를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반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2012년 7월 특별위원회로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20여 명의 여성변호사가 위원으로 활동 중인데, 사법연수원 30기부터 41기까지 매우 폭넓다. 특히 위원들은 과중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풍부한 감성과 열정을 가지고 위원회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여성변호사의 직역확대와 공익 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다. 우리 위원들은 각종 사회단체에 성희롱예방 강의 전문강사로 활동하면서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범죄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여성변호사가 실제 사건화가 된 여러 사례들을 알려 주면서 법률에 기초하여 성폭력 범죄의 발단, 진행경과, 해결방안, 예방을 위한 팁을 제공하면 그 호응이 매우 좋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여 서울시 복지 분야에 여성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성과로 현재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결혼, 임신, 출산의 과정에서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고용주를 만나서 협상을 해 주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는 위원들이 그동안 재판을 통해 쌓아온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다른 위원들과 공유하여 경험이 부족한 위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위원들은 이런 과정에서 성범죄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공감을 하였다. 즉, 현재 성범죄와 관련한 법령은 기본법인 형법 외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사안에 따라 유형별로 제정되어 그 체계가 서로 맞지 아니한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법인 형법을 사문화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동일한 사례의 범죄를 어떤 법령에 적용하여 처벌하느냐에 따라 그 양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려는 국민들은 물론,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법조인들에게도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서 개선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위원들은 문제점 인식에 그치지 않고 2013년 한 해 동안 성범죄와 관련한 법령들의 체계와 해석, 양형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계속 하였으며, 올해 초 그 연구 성과를 알리기 위하여 성범죄 관련 법령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설립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것에 비하여 상당한 활동성과를 얻었으나 위원들은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 위원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여성변호사들의 인적 네트워크의 구심이 되어 여성변호사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보공유의 장, 지식공유의 장, 업무공유의 장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위원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개발에 박차를 가하자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으므로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 노크를 하시면 된다.
허윤정 변호사
사법시험 제40회(연수원 30기)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GL
법률사무소 옆 책방, 책방 옆 법률사무소 - 변호사 하기 싫어서 서점 차린 김소리 변호사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