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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저서] 일본 성년후견판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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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희 회원(변호사 시험 1회) | 동인, 2014. 8. 

2013년 하반기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성년후견인제 도입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저자는 우리보다 10여 년 먼저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법령과 판례를 찾아 번역?요약하는 업무를 주로 했다. 그 과정에서 성견후견 제도와 관련하여 25개 정도의 비교적 중요한 판례를 선별하여 이들 판례의 전문을 번역하고 각 판례마다 1~5장 정도의 해설을 덧붙여 '일본 성년후견판례의 이해'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해서 일본에서 성견후견 제도를 운용하면서 어떠한 사항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개략적이나마 알 수 있고 그러한 문제를 사법기관인 재판소가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본에서 문제가 된 사항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일본 재판소의 판결은 납득할 수 있는 것이면 좋은 선례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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