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변호사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IAKL) 초청으로 뉴욕을 방문했다. 1988년에 창설되어 매년 미국과 한국을 번갈아 가며 총회 및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올해 제22회 총회는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나는 총회(General Assembly)에 참석하여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활동 중인 변호사 현황과 중동아프리카가 한국 기업에게도 새로운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유했고, “Business of Law”라는 세션에는 패널로 참석하여 중동아프리카 법률시장을 주제로 발표 기회를 가졌다. 기회를 주신 최병선 변호사(IAKL Korea Chapter 회장)님과 백승재 변호사(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변호사들의 모임(IAKL)에 참석
한국어 세션이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지만, 다양한 한인 법조인들이 모여서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국익을 위해 일하려는 모습에서 조만간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보았다. 또한, 법무부 국제법무과장께서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지원 요청을 위해 IAKL 총회에 참석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진행 중인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역시 법무부의 지원이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청년변호사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보았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다.
이번에는 IAKL 총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이용해 중동아프리카 법률시장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청년변호사들에게 중동아프리카 법률시장에 대한 성장 및 개척 가능성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양한 경제지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동아프리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 침체된 세계경제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최근 셰일가스가 새로운 화두이지만, 발전 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매우 밝다.
중동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는 개방에 따른 선진 법제 및 문화의 도입과 전통 관습 간의 충돌로 전통과 개발이 혼재하고, 국가의 정치적 안정 정도 및 경제력 정도에 따라 삶의 질, 법치, 인권, 복지 등에서 차이가 심하다. 물론, 모든 국가는 국가 성립 이후부터 독자적인 생명체로서 발전을 거듭하게 되므로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제 각각의 정치, 사회, 문화 및 경제 체제를 형성하게 되지만, 중동아프리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특징에 따라 지역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 중동아프리카 법률시장은 크게 5개의 권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크게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과 Sub-Sahara Africa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MENA 지역은 또다시 GCC, Levant, 이란, 북아프리카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MENA 지역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정교 일치의 사회이므로 이슬람 법체계(Sharia Law, 코란에 근거한 법체계)가 사회 전반을 규율 한다. 6대 원칙(이자금지, 공평의 원칙, 금지된 것 이외에는 허용의 원칙, 도박금지, 우연성의 금지, 권리와 의무의 동시이전 원칙)을 기초로 하는 이슬람 법제에 서양 법제의 도입으로 이슬람법과 성문법(Civil Law System), 불문법(Common Law System)이 혼재하는 특수한 법제이고, 절차적 정당성보다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우선시하는 법문화에 따라 코란, 성문법, 슈라, 조리를 이용한 개별적 판단을 중시하므로 일반적 법리의 정립이 매우 어렵고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각 권역별 특징을 조금 구체적을 살펴보겠다.
# MENA 시장은 이슬람교가 중심이 된 하나의 경제권역이다.
1.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 UAE,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걸프만 주변의 6개 국가는 이슬람 수니파,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한 선진국형 소득 수준 및 외국인 비중이 높은 현상, 이슬람교가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 발휘하는 정교 일치의 안정적 왕정 사회, 유목민 역사로 요약될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고, Gulf Cooperation Council은 위 6개 국가 간 경제협력체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유사한 면이 많고, 서로를 형제의 국가라 생각하므로 기본적으로 협력체 운영에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왕족 간 이해관계 및 역사에 따라 껄끄러운 면이 없지 않다.
2. Levant(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및 팔레스타인)
동쪽에 있는 국가라는 뜻으로 원래는 팔레스타인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유사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갖는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및 팔레스타인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물론,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전혀 다른 국가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요르단을 제외하고) 기독교, 유대교, 수니파 및 시아파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종교분쟁이 많고, 상대적으로 서구화되었으나 이라크를 제외한 국가는 자원이 부족한 편이다. 정치 형태도 왕정(요르단), 민주주의(이라크, 레바논), 독재(시리아) 등 상당히 불안정한 편이다. 페니키아나 바빌론 제국 등 나름 중동지역의 선진 역사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으나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하는 GCC 국가의 득세로 상대적인 소외감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3. 이란
3,000년 역사의 고대 페르시아 문화와 전통을 소유하고 8,000만 명의 인구와 막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대국으로 중동에서 손꼽히는 제조업, 농업 강국이므로 별개의 시장으로 구분한다.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의 신정 국가로서 시아파의 맹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중동에서는 드물게 고대로부터 국가체재를 확립해 왔기 때문에 매우 체계적으로 독자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 강한 정치력을 가지며 미국과 중동지역 패권을 다투고 있지만, 핵개발 의혹에 따르는 경제제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란 Sanction이 해제된다면 이란은 또 다른 날개를 달고 중동지역의 맹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4. 북아프리카(Magreb 지역,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및 이집트)
이집트는 조금 다르지만, 나머지 북아프리카 지역은 베르베르족의 부족문화에 이슬람 세력이 종교를 지배하였고, 제국주의 시대에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근본은 베르베르족이지만 아랍의 피도 상당히 섞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프랑스 법제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프랑스 시민법에 샤리아법이 공존한다. 법제 및 운영에 있어서는 Levant와 GCC의 중간 정도라고 보는 것이 이해하기에 편하다. 비즈니스에서는 대부분 불어를 사용하지만, 법원 및 정부의 공식 문서에는 대부분 아랍어를 쓴다.
#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은 유럽 제국식민주의 영향이 매우 크다.
5.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식민지배의 결과로 유럽의 법제나 시스템은 도입되었지만, 자의적인 국경 결정으로 부족 간 분쟁이 잦고 법제와 현실 간의 지체현상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 지역 국가들의 법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민지배 국가(영국, 프랑스, 포르투칼, 벨기에, 네델란드 등)가 어디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도 석유, 가스, 광물을 비롯한 천연자원이 풍부하므로 ‘현지 진출 우선권’을 바탕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강국들의 자원수탈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원개발을 지속하고 있지만, ‘신식민주의’라는 우려도 있다. 최근 중국의 ‘아프리카 영토전략화(아프리카 각 국가에 중국인을 보내 개발 및 공사를 하게 하고, 그곳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여 중국인 사회를 형성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감)’는 무서운 기세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신뢰, 공생, 성실함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
두바이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김현종 변호사
사법시험 제47회(연수원 39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