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부동산유치권의 대항력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 안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공사대금 등의 채권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호텔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호텔에 충주시의 체납처분압류등기와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유치권을 내세워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호텔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2. 판결의 요지
[다수의견]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3. 관련 대법원판결
가. 강제집행압류 전에 성립한 부동산유치권의 대항력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임의경매의 경우;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강제경매의 경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나. 강제집행 압류 후에 성립한 부동산유치권의 대항력
(1)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참조).
(2)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다. 보전처분 가압류 후 성립한 부동산유치권의 대항력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에는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와는 달리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4. 평 석
가. 반대의 견해(소수의견)
체납처분압류의 경우에도 강제집행 압류와 동일하게 처분금지효를 인정하여 압류 후 성립한 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입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고 있다.
첫째,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절차에서의 압류의 효력을 민사집행절차에서의 압류의 효력과 달리 볼 수는 없다. 체납처분절차에서의 압류는 민사집행절차와 대비하여 볼 때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 아니라 강제집행절차의 개시에 따른 본압류에 해당한다.
둘째,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유치권은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그 부동산이 공매절차에서 매각되든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체납처분압류의 체납세액이 부동산의 가액에 비하여 소액이라거나 공매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강제집행압류의 처분금지효와의 차별화
공매 실무의 현황에 있어서, 체납처분압류 후 실제로 공매를 바로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언제 공매를 진행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며, 공매공고나 공매공고등기도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공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공매가 진행되어 공매물건을 낙찰 받아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매수대금완납에 따른 소유권취득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기부상으로는 공매진행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더욱 타당하다.
다만 대상판결이 체납처분압류와 가압류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도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와 관련하여 가압류의 경우처럼 이사건 호텔의 인도를 사실행위로 보는지 아니면 처분행위인지를 명확히 논거하지 않고, 체납처분이 강제집행과는 별개의 취지 및 절차를 주된 논거로 내세우고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에 관한 종전 판결에서의 논지만을 되풀이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장재형 변호사
사법시험 제23회(연수원 13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