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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 법률
  • 서울지방변호사회
  • 승인 2021.11.02 13:56
  • 호수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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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인 박일환 전 대법관은 어려운 법을 짧고 쉽게 소개하는 ‘대법관 출신 유튜버 1호’로, 생활 밀착형 법률상식, 판례, 과거의 법조 생활 등을 소개하고 영상으로 알기 쉽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국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10회 분량의 교양방송 강의를 통해 짧은 유튜브 영상에서 담지 못했던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었더니, 반응이 좋아 방송국의 제안으로 강의 내용을 보완하여 책으로 엮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의 변천사를 오랫동안 지켜본 저자가 전하는 책의 주제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법률제도의 변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입니다.

 이 책은 실제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주요 분쟁들을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을 통해 짚어 주며 관련 법 조항까지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예전 변호사들의 개업 풍경,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의 변천, 등기소의 전산화, 등기 문제로 인해 발생한 물권적 기대권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일어나는 법률논쟁의 해석을 비롯해, 법복의 변화와 재판의 역사, 시대의 변화와 발맞춰 변화한 법 관련 역사적 사실들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법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고 발전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각 제도별 변천사와 해외 사례까지 담아 더 좋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고민해 보게 합니다.

 우리의 가족법은 이미 조선 시대의 관습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구현하고 있고 인터넷의 등장으로 지식재산의 가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는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 우리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평가와 달리 어쩌면 전 세계는 우리나라에서 희망을 발견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또한 갑자기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어서 원점에서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법조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더욱 분발한다면 법률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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