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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부생연료유’ 해당요건


관련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라.목은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과세물품으로 규정하였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조 라.항은 ‘중유 및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관하여 1)호는 중유, 2)호는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제24조 제2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는 2001. 7. 1. “부생연료유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석유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부산물로 생산되어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사실 관계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여수공장에서 BTX(Benzene, Toluene, Xylene) 공정상 필수적 부산물인 C9+1)(이하 ‘이 사건 물품’)를 Non-Aromatics와 혼합하여 MFO(Mixed Fuel Oil)를 제조한 후 전량을 공장 내의 자가발전설비로서 내연기관인 GTG(Gas Turbine Generator) #2의 연료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2016. 12. 5.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용도나 판매목적과는 무관하게 성상만으로 과세되어야 하므로 품질요건에만 부합하면 된다는 이유로 GTG #2의 연료로 사용된 이 사건 물품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라.목의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별소비세 합계 24억 4,895만 원을 부과하였다.
 

광주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누4716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9두35732 판결

 이 사건 물품은 원고의 BTX 공정 과정에서 생산된 부산물로서 MFO의 원료가 되어 내연기관인 GTG #2의 연료로 자가사용하므로, ‘보일러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부생연료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라.목의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부생연료유는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개별소비세법은 열거한 과세물품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는 열거주의 세목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에 관한 요건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개별소비세법령, 석유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이 사건 고시의 각 위임단계, 즉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고시에서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인 부생연료유를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부산물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법은 용도나 판매목적을 과세물품의 해당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부생연료유의 정의 부분이 과세물품 판단에 고려되어야 한다.

 저가의 부생연료유가 연료로 시중에 판매됨으로 인하여 석유제품의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으로 규정된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시장에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용으로 판매 · 유통되는 부생연료유를 과세대상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피고의 상급 유권해석기관인 국세청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령이 이 사건 고시를 원용하는 것은 석유제품에 관한 경제적 · 사회적 변동에 신속한 입법적 대응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려고 하였다면 비교적 쉽고 빠르게 변경할 수도 있었다.
 

결론

 개별소비세법은 목적세이자 열거주의 세목으로 과세물품이 한정되어 있어 그 납세의무에 관한 요건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상 판결은 부생연료유의 석유사업법상 정의규정과 시중에 연료로 저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포함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부생연료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엄격해석 원칙상 ‘품질기준’ 외에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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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 수가 9개 이상인 방향족 및 비방향족 혼합물질로서 특유의 냄새가 있는 검은색 액체인데, 주로 수지의 원료나 교외의 목욕탕 등에서 보일러 연료로 사용된다.

 

조성권 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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