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21년 10월 12·19·26일, 11월 2·9일 제36·37·38·39·4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3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위임전결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우리 회 사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재무이사 전결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의 위임전결에관한지침 개정(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2.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9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 검토의 건
제9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1. 11. 20.(토) 0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회의실
(3) 방 식 : 비대면 화상강의
(4) 주 제 : 공법

나. 변호사 윤리연수 계획(안) 검토의 건
변호사 윤리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다. 2021년도 신규변호사 연수교육 계획(안) 검토의 건
2021년도 신규변호사 연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주 최 : 서울지방변호사회ㆍ한국법조인협회
(2) 기 간 : 2021. 12. 13.(월) ~ 12. 17.(금)(총 5일, 각 3시간 강의)
(3) 장 소 :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실시간 화상강의)
(4) 대 상 : 신규변호사[연수원 47~50기, 변호사시험 7~10회, 법무관(개업 4년 이내)]
(5) 신청인원 : 300명

라.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해 좀 더 검토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공익사건 지정 신청서 검토의 건
지난 10. 6.(수) 회원이 제출한 공익사건 지정 신청서를 검토하고, 동 사건을 공익사건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7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23.(목) 개최된 제7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제1회 공익ㆍ인권 프로젝트 지원사업’ 진행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지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세부 계획안을 보완하여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5. 관리이사 소관 안건
● 서초동회관 IP전화기 자동녹음체계 구축 검토의 건
서초동회관 IP전화기 자동녹음체계 구축(안)을 검토하고, 내용을 좀 더 보완하여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제3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1년도 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산사랑동호회가 신청한 2021년도 동호회 일반지원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2. 제2국제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국제위원회 중국소위원회 요청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13.(월) 개최된 제4차 국제위원회 중국소위원회 건의사항[(가칭) 한-중 법률 용어집 발간 관련 요청]에 대해 용어집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위원 위촉 또는 외부기관과 협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제6회 통일법제 학술포럼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에서 11. 20.(토) 개최 예정인 제6회 통일법제 학술포럼에 후원을 요청해 온 건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후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겸직허가 심사의 건
지난 10. 7.(목) 회원이 제출한 겸직허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탐정사무소로 겸직허가를 신청한 첫 사례이므로 관련자료를 좀 더 보완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다.

5.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어린이집 추가 설치 여부 검토의 건
어린이집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동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소요 비용 등을 좀 더 보완하여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재상정)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8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12.(화) 개최된 제8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 공무담임권 침해 조항 검토 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 요청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자료를 좀 더 보완하여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8. 관리이사 소관 안건
● 서초동회관 IP전화기 자동녹음체계 구축 검토의 건(재상정)
서초동회관 IP전화기 자동녹음체계 구축(안)을 검토하고, 관련 업체를 추가하여 개선안을 보완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제3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2차 및 제3차 노사공동징계위원회 진행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12.(화)과 10. 19.(화)에 각 개최된 제2차 및 제3차 노사공동징계위원회 진행사항(사무처직원 징계의 건)을 검토하고, 동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같이 진행하기로 하다.

다. 인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새로운 인사평가 체계 구축에 따른 인사규정 개정(안)을 검토하고, 내용을 좀 더 검토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라. 사무국직원근무평정에관한지침 전면 개정(안) 검토의 건
새로운 인사평가 체계 구축에 따른 사무국직원근무평정에관한지침 전면 개정(안)을 검토하고, 내용을 좀 더 검토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운영 관련 보험사 선택 등 검토의 건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운영 관련 보험사 선택 등 검토의 건에 대해 주간사를 DB손해보험㈜으로 선정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의결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조기조정사건처리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조정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회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기조정사건처리지침 개정(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4. 국제이사 소관 안건
● 제8차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18.(월) 개최된 제8차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건의사항(한일법무세미나 지위 승격의 건)을 검토하고, 현행과 같이 한일법무세미나를 정기 교류회의와 함께 진행하되,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결하다.

5.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 등 검토의 건
지난 10. 19.(화)에 개최된 제3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① 2021년도 법관평가 참여 독려방안 시행의 건, ② 2021년도 법관평가 접수 마감 시기 결정의 건, ③ 법관평가결과 취합 작업에 대한 수당 지급 검토의 건)에 대해 ①항은 원안대로 참여 독려방안을 시행하고, ②항은 접수 마감 시기를 11. 7.(일)로 결정하며, ③항도 원안대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6.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5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18.(월)에 개최된 제5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① 겸직허가 심사의 건, ② 겸직허가 취소 여부 검토의 건]에 대해 ①항은 겸직을 불허하기로 하고, ②항은 보류하기로 하고 권고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재논의하기로 의결하다.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8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13.(수)에 개최된 제8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제6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 선정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대상자 선정 및 연구지원금을 확정하고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나. 공익사건 지정 신청서 검토의 건
지난 10. 21.(목) 회원이 제출한 공익사건 지정 신청서를 검토하고, 동 사건을 공익사건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하다.
 

제3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1년도 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바둑동호회가 신청한 2021년도 동호회 지원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다. 코로나19 관련 2차 전 회원 마스크 배부 검토의 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회원들의 고충이 큰바, 이를 감안해 지난 1차 마스크 제작ㆍ배부에 이어 2차로 KF94 마스크(새부리형 및 일반형 각 50매씩)를 제작하여 1인당 100매를 종전과 같이 배부하기로 하되, 기존과 동일한 업체에서 제작 및 발송하기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법제연구원 운영방향 검토의 건
법제연구원 운영방향(① 원장, 부원장, 운영위원 선임 방안, ② 연구위원 및 연구주제 선정 방안)을 검토하고,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제연구원을 운영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4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18.(월) 개최된 제4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053호),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의안번호 제12117호),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522호),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571호), 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소개, 청원번호 제56호)]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다. 공공법률플랫폼 도입에 관한 1대1 토론회 개최 검토의 건
공공법률플랫폼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법률플랫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 있게 탐색하기 위하여 1대1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1. 11. 22.(월) 15:00 ~ 17:50(예정)
(2) 장 소 :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3) 토론자
(가) 공공법률플랫폼 도입 찬성 측
- 김기원 법제이사
(나) 공공법률플랫폼 도입 반대 측
- 스타트업 또는 플랫폼 단체에서 추천한 1인(미정)
(4) 좌 장 : 주완 법제위원장/노동법연수원장(연수원 15기)
(5) 사회자: 박병철 총무이사
(6) 참가대상 : 우리 회 회원, 기자, 시민 등

3. 공보이사 소관 안건
● ‘ESG와 사회 문제의 해결 심포지엄’ 홍보 검토의 건
우리 회가 로펌공익네트워크와 공동주최하는 ‘ESG와 사회 문제의 해결 심포지엄’ 홍보 계획(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한국경제신문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4.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진정서처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예비조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회원들의 회무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진정서처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4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1년도 임시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2021년도 임시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승인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1. 11. 29.(월) 15:30
(2) 장 소 : 회관 5층 정의실
(3) 부의안건
(가) 각종 회규 개정의 건
(나) 2021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다) 기타

다. 창립 제114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선정의 건
오는 11. 29.(월) 개최되는 창립 제114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선정의 건에 대해 명덕상 포상 대상회원 선정은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그 외의 포상 대상회원은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심사위원회와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2021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의 건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법률구조공단 및 정부법무공단 소속 회원의 경유 관련 회칙 개정 등 검토의 건
법률구조공단 및 정부법무공단 소속 회원의 경유 관련 회칙 개정 등에 대해 검토하고, 내용을 좀 더 검토한 후 추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우리 회 교육문화관 내 일부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 요청 검토의 건
대한변호사협회의 우리 회 교육문화관 내 일부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임대차계약 내용 중 위약금 부분 등에 대해 좀 더 검토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4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25.(월) 개최된 제4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505호), ②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812호), ③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472호)]을 검토한 후, ①항은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②항은 원안대로, ③항은 결론을 ‘신중 검토 및 일부 찬성 의견’으로 수정ㆍ보완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나. 법제연구원 연구주제 및 연구위원 공개모집 기준 등 검토의 건
법제연구원 연구주제 및 연구위원 공개모집 기준(안)을 검토하고, 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할 연구의 연구위원과 연구주제를 원안대로 공개모집하기로 의결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제3기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3기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8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10. 12.(화) 개최된 제8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 공무담임권 침해 조항 검토 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동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 서초동회관 사무처 IP전화기 자동녹음체계 구축 검토의 건(재상정)
서초동회관 사무처 IP전화기 자동녹음체계 구축(안)을 검토하고, 1안의 U+ 통화매니저로 업체를 선정하여 자동녹음체계 구축을 진행하기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