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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앞서 꼭 살펴보아야 할 규정


서언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검색 순위를 높이거나 검색 횟수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광고 내용과 표현으로 인해 징계받은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13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변호사자격등록과 함께 개업하였고, 현재 서울 소재 ○○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혐의자는 자신이 구성원으로 있는 ○○ 법률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에 ‘무혐의/무죄/기소유예/불구속 등 고객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수임료 전액 환불’ 등 화면을 상시 노출하였다.

 혐의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2명을 홈페이지상에 변호사로 소개하면서 그 사진과 프로필을 표시하였다.

 혐의자는 홈페이지 형사사건 부분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의 전문변호사’, 파산 및 회생 부분에서 ‘최고의 회생파산 변호사가 최상의 결과를 약속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관련 규정

■ 변호사법
제23조[광고]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주로 취급하는 업무 광고] ②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사례의 결론

 ‘무혐의/무죄/기소유예/불구속 등 고객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수임료 전액 환불’ 등 화면을 상시 노출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소비자에게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위반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2명을 홈페이지상에 변호사로 소개하면서 그 사진과 프로필을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3호 및 제24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홈페이지 형사사건 부분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의 전문변호사’, 파산 및 회생 부분에서는 ‘최고의 회생파산 변호사가 최상의 결과를 약속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에 위반됩니다.

 혐의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혐의자도 징계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과태료 2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발췌 : 송효석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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