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안과 쟁점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항상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어 왔다. 등기 제도를 악용하는 탈법행위 방지에 제도적 초점을 두는 측은 불법원인급여라는,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를 유도함에 지향적 방점을 찍는 측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는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다.

 대상 판례에는 그동안 부동산 명의신탁을 둘러싸고 논의되었던 쟁점이 변화된 현실상황을 반영하여 잘 부각되어 있다. 특히 대법원은 기존 법리가 변경될 경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내지 양성화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고자 공개변론을 열었고, 이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반대의견이 상당수 대법관의 입장으로 표명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02 판결 요지

가. 다수의견(9명) :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을 금지하겠다는 목적만으로 부동산실명법에서 예정한 것 이상으로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다. 만일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 약정만을 무효로 하고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유효라고 정하였다면,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언제나 명의수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결과가 되어 명의신탁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나. 반대의견(4명) :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부동산실명법 제정 직후와 달리 20여 년이 경과한 현재 부동산실명제는 금융실명제와 함께 하나의 사회질서로 자리를 잡았고, 재산거래에서 투명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회 일반인의 인식이 형성되었다.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적용을 긍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라고 할 수 없다.
 

03 판례 평석

가. 반대의견을 반영한 입법론 검토
 필자는 반대의견이 주장하는 적극적 사법해석 가능성의 관점에서 대상 판례를 검토하였으나, 우선적으로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실무상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도를 상향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해도 명의신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처벌 리스크를 상회할 경우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입법론적 의견으로 명의신탁자의 반환청구나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을 제한하는 입법 혹은 부동산실명법의 적용 예외 대상을 추가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보았으나, 이들 역시 헌법적 질서와 부합하지 않아 위헌 시비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되고, 결국 국민의 법의식 개선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법률해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대상 판례의 파급쟁점에 대한 연구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공고하면서 ① 명의수탁자 처분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한 최근 판례 변경, ② 부동산 명의신탁 시 취득세 부과대상, ③ 명의신탁자의 채권자가 제기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상회복 문제 등의 파급쟁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대상 판례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 이에 필자가 연구한, 대상 판례의 대립의견에 따른 파급효는 아래와 같다.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대해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양자간 명의신탁 및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로 처벌하고,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이를 부정하였으나, 이제는 모든 명의신탁의 경우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명의신탁자의 입장에서는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을 방지할 담보장치가 없어진 셈이지만 대상 판례의 기존 법리는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엔 변함이 없다.

 부동산 명의신탁 시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도 대상 판례의 의견대립에 따라 납세대상자가 변동되지만 어느 경우든 과세당국이 실질적인 부동산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징수할 수 있음에는 지장이 없다.1)

 한편, 대상 판례의 반대의견에 따르는 경우,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시 명의신탁자의 채권자가 책임재산을 상실하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의 채권자가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는 각 당사자의 채권자 존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파급효는 불확정적인 가능성의 영역으로 제한되며, 실제로 각 채권자의 직접적인 손익으로 귀속되는 것도 아니다.

다. 방론(放論) 및 여론(餘論)
 부동산실명법 이외에 등기부상 명의자와 실권리자를 일치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등기원인의 공증제나 부동산등기실질심사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거론된 바 있다. 이는 공증비용에 대한 국민적 반발, 등기관의 심사 권한이 형식에서 실질로 확대됨에 따라 빚어질 실무적 혼란 등으로 인해 아직도 요원하나,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실명등기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도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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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판례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에 따른 취득세 부과 대상>

신성민 변호사 ● 법무법인 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