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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자측의 선거운동을 위한 금품제공이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의 경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X당 후보로 선출된 甲의 선거캠프 관련자인 피고인 등이 Y당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乙을 도와주던 丙에게 甲후보에 대한 지지대가 및 甲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활동비 등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한편 乙은 후보 경선에서 패한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였고, 丙은 평소에 건강원을 운영하고 휴대전화 고객을 모집하는 일을하며 생업에 종사하였는데, 그동안 乙의 선거활동으로 3차례 정도 무급으로 도와 주었다.
 

정치자금법 관련 규정 및 입법취지

 정치자금법은 제3조 제1호에서 정치자금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바.목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 · 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본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금품 등 일체를 받음으로써 정치권력과 금력이 결탁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부정수수죄라는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 둔 것으로, 즉 정치자금법은 형법상 뇌물수뢰죄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바.목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 본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상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달리 ‘금품 제공자 측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금품이 수수된 경우’는 위 규정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상 판결(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도 3624 판결)의 요지

 대상 판결은 丙이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甲후보의 지지를 위하여 丙에게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사람들의 교통비, 식비, 활동비 등을 지급한 것을 두고 丙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의미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같은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람 또는 단체에 준하여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도 “‘정치활동을 하는 자’ 중에서도 주요직책을 수행하는 간부나 최소한 직업적으로 활동하는 유급사무직원과 같은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단순한 정당의 당원 또는 후원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거나, 선거 등에서 자원봉사나 무급사무직원으로 활동하는 자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바169 결정 참조).

 따라서 어느 개인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활동을 비직업적으로 하거나, 단체의 실체를 구성할 정도의 인적 · 물적조직을 갖추지 아니한 채 자발적으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개별 지지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수수한 경우, 그 개인은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의 의미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고,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선거운동이 정치활동에 해당함은 그 개념상 명백하다.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와 더불어 형벌 법규의 경우 그 문언과 입법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을 고려하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라 함은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단체의 정치활동을 위한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7497 판결 참조).

 따라서 금품의 수령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이면서, 당해 금품이 그 수령자 ‘본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결론

 대상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기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정치자금법으로 기소한 사안이다.

 대상 판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보호법익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丙이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등이 甲후보의 지지를 위하여 丙에게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사람들의 교통비, 식비, 활동비 등을 지급한 것을 두고 丙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조성권 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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