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1981. 2 서울고등학교 졸업
1989. 2. 연세대학교상경대학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2000. 8.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거래법학과 졸업(법학석사)
2000. 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법학연구과정(금융거래법과정) 수료
2004. 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전공 분야 증권법, 회사법)
2002. 4.~2003. 7 미국 Stanford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증권규제, 기업범죄연구)
경력
1996. 10. 사법시험 제38회 합격
1999. 1.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변호사 개업(서울회)
1999. 1.~2004. 1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연구위원 겸 상근고문변호사
2001 한국증권법학회 총무이사
2005~2006 이상복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6~2007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2007 서강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2006~2010 금융감독위원회 자체평가원
2007~2008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08~2010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2008~2010 관세청 자체평가위원
2011~2014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2010. 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3. 2.~현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3~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법학부 학장
이번 12월호에서는 변호사로서, 교수로서, 증권 분야의 전문가로서 후배 변호사님들을 위해 조언해 주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복 원장님을 만났다.
사법연수원 28기로서 1999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신 뒤 법조인으로서의 첫 경력을 한국거래소에서 시작하시게 된 과정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법연수원 2년차 때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 1998년 7~8월에 증권거래소(현 한국거래소, KRX)에 전문기관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전공해서 주식, 선물옵션, 파생상품 등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었는데, 당시 교보문고를 가 보니 증권 분야에서는 변호사가 쓴 책이 없음을 알게 되어 “남이 안 하는 것을 내가 전문화해야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는 시대에 계속 변호사로서 길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증권거래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남들이 가는 로펌으로의 길 대신 저는 증권시장 최초의 변호사(In-House Counsel)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증권거래소에서 채용공고를 낸 것이 아니고 제가 자리를 만들어서 들어갔지요. 2004년까지 증권거래소에서 6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증권 분야 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오랫동안 쌓으셨는데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동기가 있으신지요.
증권거래소에 근무하면서 증권 관련 법률, 내부 자문도 수행하였고, 증권 관련 특강과학회, 세미나도 꾸준히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월가인 여의도에서 사단법인 증권법학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저는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증권시장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증권 분야에서 일찍부터 경험을 쌓으면 남들보다 빠른 시기에 전문가가 될 수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2002년~2003년경 미국에 연수차 갔을 때 변호사들이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등 기업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여 더 넓은 세계에서 일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현재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님으로 계신데, 변호사 업무를 하시던 중 어떠한 계기로 학생들을 가르치시게 되셨는지요.
처음에는 교수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당시 2006년부터 2007년 1학기까지 숭실대학교에서 강의하던 시기였는데 2007년 7월에 로스쿨법이 통과되어 실무경험을 가진 교수들이 필요했던 시기에 서강대학교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강대학교는 경제학과 및 경영학과가 유명하였고, 제가 증권법과 금융을 전공하였으니, 특성화 분야에 적합하도록 제가 할 역할이 있을 것임을 계기로 교수직을 수락하기로 결심하였고, 2007년 2학기부터 서강대학교에 부임하여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와 교수님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어떠한 차이와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요.
변호사로서 송무를 할 때 자신이 맡은 사건이 전부 승소했을 때 기분이 좋지요. 한 회사에서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사건을 제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석·박사 학위와 제가 그동안 변호사 업무를 위해서 썼던 증권 분야 책들과 논문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전문가다”라고 제 전문성을 신뢰하여 대형 로펌을 가지 않고, 저한테 사건을 맡겼습니다. 분식회계,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 제 전문 분야의 사건을 열심히 해서 승소를 이끌어냈던 경험들이 남다르게 기억됩니다.
교수로서 강의 시작 전 ‘좋은 글귀’를 읽어 주고 제 이야기와 세상 이야기들, 다양한 고민들을 말해 주면서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최근에 학생들이 제게 보내준 진로문제 등 각종 고민상담과 질문에 대해 답한 에세이집(『방황도 힘이 된다』, 문학동네)도 출간하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에 대해 칭찬도 하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혼도 많이 내는 편입니다. 많은 연령층의 독자들이 신문 인터뷰나 책을 읽어 보고 제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16년 동안 법조계와 학계에서 일하시면서 기억에 남거나 특별히 소개해 주실 만한 인상 깊었던 일들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업무를 할 당시 주가조작사건에서 A 로펌, B 로펌이 수행하고 있었는데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진행 중에, 증권 분야의 전문가라면서 의뢰인이 저를 찾아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분식회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민사사건의 경우 제 주장으로 판사들을 설득시켰을 때, 주가조작 증권거래법(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은 형사사건으로서 검찰에 대해 제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증권거래법 위반사건은 증권거래소, 금융감독원을 거치는 절차를 제가 증권거래소 근무경험상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었고, 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장매매냐, 통정이냐 등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변호사 2만 명 시대를 맞아 변호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진출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배 법조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덕목은 무엇인지요.
로펌은 변호사 고유의 기능인 송무, 자문을 수행합니다만, 요새는 기존 로펌뿐 아니라 기업, 공직 등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고, 계속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로펌에도 있다가 기업이나 판·검사 임용도 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법원, 검찰의 경우 변호사로서 오랜 업무를 쌓은 경험자들에게도 나이와 서열에 상관없이 문호를 열어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후배 변호사님들께 꼭 하고 싶으신 조언은 무엇인지요.
상황이나 환경이 힘들어도,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품은 생각인 ‘초심’을 잃지 말고 꿋꿋하게 정진(精進)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야를 전부 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찾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증권, 부동산 등 특정 관심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의 책을 눈에 띄는 거리에 가까이 하여 읽어 보는 등 하루에 1시간이라도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인터뷰/정리 : 최정민 본보 편집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