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시, 엄밀한 의미에서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에 준하여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되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 · 훼손되어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代償)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무단으로 상속재산을 시세보다 저가에 매도한 경우에는 매매대금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시세와의 차액은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시세보다 고가에 매도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의 합의하에 상속재산을 매도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불문하고 매매대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부터 상속재산분할 시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果實)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과실을 분할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거나 그것이 상속재산을 종합적 · 합목적적으로 분배하는 상속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한 판례들도 있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공조공과, 화재보험료, 필요비, 유익비, 제세공과금 등은 상속재산의 유지 · 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거나 분할방법에서 고려하는 등으로 상속재산에 준하여 청산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납부한 상속세의 경우, 각자의 분담범위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각자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별개의 절차에서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상속인이 적지 않은 액수의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였고 향후 그 정산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일부 상속재산이 상속세 납부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 미납 상속세가 없으며 당사자들이 상속비용으로 공제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일부 상속재산이 공매되어 상속세 납부에 사용된 경우 등에는 상속세를 상속비용으로 보고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 ·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나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상속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에는 부의금이 들어오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장례비용을 상속비용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접수된 부의금을 초과한 고유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주장, 증명하여야 하고, 부의금을 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장례비용을 상회하는 부의금이 접수되었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결과로 개별적 권리의 이전이나 처분 등에 필요한 비용, 예컨대 부동산중개료, 양도소득세 등은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으로 보지 않고 그 권리를 취득하는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박민정 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