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라디오 방송으로 더 친근한 법무법인 덕수 소속 김준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2013년 변호사가 되어 법무법인 화우에서 공익전담변호사로 3년 반 동안 일을 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상근 사무차장으로 3년 3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지금은 공익전담변호사 경력을 뒤로하고, 작년 3월부터는 법무법인 덕수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반갑습니다

Q. 화우공익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근무하셨는데,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로스쿨에 진학 시에는 공익변호사를 하겠다는 지향이 뚜렷하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다만 제가 대학 때부터 사회운동과 관련된 비교적 다양한 활동을 했었고, 로스쿨에서도 인권법학회연합 활동을 열심히 한 편이어서 이른바 ‘싹수’가 있긴 했습니다.

 제가 로스쿨 진학 전에 일반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노동변호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니 제가 마음에 둔 노동 전문 사무실들에서는 당시 별다른 채용계획이 없었어요. 고민하던 중 우연히 법무법인 화우의 공익전담변호사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서를 낸 곳은 1곳이었는데, 바로 입사를 하게 된 이례적인 경우죠. 운이 좋았다고 해야겠죠?

 화우에서는 제가 입사한 당시 갓 공익위원회를 만들고, 저를 첫 공익전담변호사로 채용했습니다. 출발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을 기획하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 야심(?)을 갖고 기획한 사업은 ‘홈리스 법률구조’ 사업이었는데요, 지금도 화우의 주요한 공익활동 중 하나로 자리잡혀 있어서 뿌듯합니다.

 로펌 공익활동이 갖는 구조적 제약이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작고하신 고 이홍훈 전 대법관님이 화우 공익활동의 중심을 잘 잡아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이홍훈 전 대법관님께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어른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실 수 있길 기대했는데, 이렇
게 떠나보내게 되어서 무척 애석합니다.

 화우에서 3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민변 사무총장이셨던 강문대 변호사님의 제안을 받고 새로운 도전을 해 보고 싶은 마음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로 이직을 했습니다. 민변에서는 언론 · 연대팀장을 맡았는데, 기자분들과 소통하는 일이나 사회운동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주요 활동 분야는 개혁입법 · 사법감시 관련 활동이었습니다.
 

Q. 개업 후에는 업무 분야가 어떻게 되시나요?

 민사 · 형사사건을 두루두루 하고 있고, 노동사건, 소상공인 법률자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방송출연도 간간이 하면서 공익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노보특별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출범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변에서는 개혁입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고, 작년부터 연세대 로스쿨에서 겸임교수로 임용되어서 공익소송리걸클리닉 강의를 맡아 작은 경험이나마 후배들과 교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지원을 하고 계신데,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에게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담 유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슈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0년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2021년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전국의 소상공인분들을 만나며 다양한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분들이 대부분인데, 실제 가장 많은 상담유형은 상가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리고 의외일 수도 있겠지만 노동 이슈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없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장사가 안 되면 일찍 폐업해서 보증금이라도 건지고 싶은데,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만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죠.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재난적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명시적으로 계약해지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부터 이 부분이 제일 절실하게 느껴진 개혁입법과제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정부에서도 지난 8월에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을 국회에 접수했는데, 아마 연내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방송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세요. 업무와 병행하시기에 힘들진 않으신가요?

 저는 지금 라디오 프로 고정 패널을 6 ~ 7개 정도 하고 있고, 요청이 있으면 TV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쌓아서 사건수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상상도 가끔 하는데, 제가 부족해서인지 상담은 가끔 들어왔지만 실제로 수임으로 연결된 적은 없습니다. 평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공유할 수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점점 분량이 많아지면서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행하는 사건이 많진 않아서 병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Q. 공익전담변호사와 프로보노 활동에 대해 고민하는 변호사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

 공익전담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지속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 사정상 그러지 못하고 7년 정도에 그쳐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공익전담변호사로서 일할 때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일하는 데 보람이나 자부심 같은 게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공익변호사모임을 통해서 서로 끝없이 격려해 주고 연대하는 것도 큰 힘이 되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일자리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전하는 분들에게는 항상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보다는 이 일을 계속하는 분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요. 계속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도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 응원을 보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크고요.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적으로 민변에 큰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요. 민변 변호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변호사의 영리활동과 공익활동의 적정한 조화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공익전담변호사로 활동할 때도, 양자를 조화롭게 해 내시는 선배님들이 늘 더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익전담변호사의 레테르는 없지만, 민변의 수많은 변호사 선배님들처럼 법인 사무실도 적절히 운영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공익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렇게 변호사로서 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보셨을지는 모르겠네요.

● 인터뷰/정리 : 이희숙 본보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