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21년 11월 16·23·30일 제41·42·4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4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총회운영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
총회 진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100명 이상의 회원 출석 시 비밀투표를 표결방법으로 하는 내용의 총회 운영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인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의 종류를 도입하고 승진임용의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사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한국ESG학회 제2회 학술대회 지원 요청 검토의 건
한국ESG학회에서 오는 12. 9.(목) 제2회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회에 동 학술대회 행사 지원을 요청해 온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고, 우리 회에서도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하다.

마.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지원금 요청 검토의 건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예년의 지원금 지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바.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및 후원 요청 검토의 건
로핸디골프동호회의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및 후원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시상품 구입비와 참가기념품 등을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대한변호사협회의 우리 회 교육문화관 내 일부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 요청 검토의 건(재상정)
대한변호사협회의 우리 회 교육문화관 내 일부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해당 임대 공간의 현 시세와 위약금 사항 등을 좀 더 검토하여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ESG 관련 법적 쟁점 및 법조인의 역할’ 토론회 검토의 건
‘ESG 관련 법적 쟁점 및 법조인의 역할’ 토론회 구성(안)을 검토하고, 동 토론회를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주최하기로 의결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6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15.(월) 개최된 제6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① 창립 제114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선정의 건, ② 제6차 심사위원회 회의비 지급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①항은 원안대로, ②항은 비대면 화상회의 회의비에 준하여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10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제10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1. 12. 18.(토) 0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회의실
(3) 방 식 : 비대면 화상강의
(4) 주 제 : 건설부동산
 

제4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1년도 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마라톤동호회가 신청한 2021년도 동호회 지원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2.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관련 추가 논의의 건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자에게 상패 외에 부상을 수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회신 결과에 따라 부상 수여를 결정하기로 의결하다.

3. 공보이사 소관 안건
가. 제7차 공보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11.(목) 개최된 제7차 공보위원회 건의사항(콘텐츠 제작 수당 지급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법조인양성제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업체 검토의 건
법조인양성제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업체의 소개서 및 홍보 전략서 등을 검토하고, 좀 더 검토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9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17.(수) 개최된 제9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① ‘국제인권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개최 검토의 건, ② ‘제2회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 활동보고 발표회’ 개최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강연회 및 발표회를 개최하고 소요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나.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인권위원회 건의사항(‘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 찬성 의견서 제출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신중 검토 후 결정하기로 의결하다.
 

제4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각종 인쇄물 제작에 대한 업체 선정 기준 마련의 건
각종 인쇄물 제작에 대한 업체 선정 기준(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인쇄물의 제작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해 1년 단위로 미리 선정하여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 처리 방향 검토의 건(재상정)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 처리방향 검토의 건(① 2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한 실명 공개 등 처리, ② 5회 이상 평가된 모든 법관 당사자 및 소속 법원장에게 평가 결과를 전달하는 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①항은 2년 연속 하위법관에 대하여 내년부터는 실명 공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법원행정처 및 당해 법관이 소속된 법원, 당사자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②항은 사례를 제외한 평가 결과를 전달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한국ESG학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검토의 건
한국ESG학회와의 업무협약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1. 12. 9.(목) 14:00 ~ 14:20
(2) 장 소 :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3) 협력사항
(가) ESG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공동 교육 추진
(나) ESG 공동 연구 추진
(다) 산학협력을 통한 ESG 확산
(라) 기타 타 분야 상호 간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7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7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① 겸직허가 심사의 건, ② 변호사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과 같이 각 의결하다.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지방의회 기초자치제 출마를 두드리는 청년 정치인 심포지엄(가제)’ 홍보 검토의 건
‘ 지방의회 기초자치제 출마를 두드리는 청년 정치인 심포지엄(가제)’ 홍보(안)을 검토하고, 심포지엄 제목을 ‘지방의회 기초자치제 청년 정치인으로 출마하는 청년 법조인 심포지엄’으로 수정하여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