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 범칙사건으로 조사 및 고발하는 사건 다수가 세금계산서 위반과 관련된 것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본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실무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등은 항상 논란이 된다. 흔히 가공거래 또는 허위거래에 관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속칭 ‘자료상’과의 거래만을 떠올리는데, 재화나 용역거래가 실재하더라도 ① 작년에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올해 발행하는 경우 등의 공급시기의 오류, ② 공급가액을 부풀리지 않았더라도 공급가액을 매출총액으로 발행하여야 하는데, 수수료 거래로 보아 매출과 매입의 차액에 상당하는 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등의 공급가액의 오류, ③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다면 발행자는 물론 수취자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엄격한 처벌

 사업자들은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익을 많이 얻게 되면 그간 거래해 왔던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을 부풀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거나, 심지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유혹을 느낀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억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와 더불어 의료보험료 및 고용보험료까지 최고 60%의 금전적 부담이 있게 되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비용처리할 경우 그 공급가액의 60%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는 가공 또는 허위거래로 판단되면, 탈루한 종합소득세액과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합계액에 40%의 과소신고가산세와 연 9.1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나아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실물거래는 있지만 공급시기의 착오나 과다 공급가액 기재 등의 경우는 2%)의 가공수취가산세까지 별도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공급가액 5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비용처리하였다가 5년 뒤 세무조사에서 적발된다면, 종합소득세 약 25억 원, 매입세액 5억 원과 그 가산세 약 27억 원1)을 합한 57억 원이 과세될 수 있다. 더욱이 세금 납부 외에 형사처벌도 된다. 조세포탈이나 세금계산서 질서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포탈세액이 5억 원을 초과하거나 가공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30억 원을 넘어가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형 외에 포탈세액(가산세 제외) 및 공급가액의 10%를 합한 금액의 2배 이상 내지 5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어, 감경받는다고 해도 통상 벌금이 관련 포탈세액 및 매입세액 이상으로 부과된다. 결국 50억 원을 비용처리하여 30억 원의 이익을 보려다가 세금 57억 원에 최소한 벌금 35억 원2)이 추가되어 3배가 넘는 92억 원 이상의 금전적 손실과 징역형까지 처해지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절대 해서는 아니 되는 선택이다. 혹시라도 유혹을 느끼는 사업자가 있다면 이를 극구 말려야 한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 기억해야 할 공급시기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5조부터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다소 복잡하다.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제공하는 법률용역에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원칙이나 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는 그 조건 성취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시점이다. 만일 이들 시점들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나아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공급시기로 인정된다. 따라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계약금을 받으면 그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다만 성공보수를 받을 때는 다소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승소 판결을 얻었다면 그 판결일에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판결일 이후에도 부수적인 용역제공이 필요할 수도 있고 성공보수 산정방법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계약서에 성공보수 지급약정일을 판결일보다는 용역업무가 종결되어 용역보수를 청구한 때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첫째, 돈을 받으시면 세금계산서 발행해라. 둘째, 돈을 일주일 이내에 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된다. 셋째, 물건은 인도되었을 때, 용역은 중간에 또는 완료되었을 때 검수확인서를 수수하고 그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된다고 말씀드린다. 물론 검수확인서 발급 등을 내부문서 기록이나 이메일 발송으로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과세관청에게 소명할 때 훨씬 유리할 것이다.

정영민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