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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고문료나 수당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변호사나 교수 또는 그 밖의 전문가들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외부의 고문을 역임하면서 고문료를 받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수당을 받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이러한 소득의 세무 처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어 열거되지 않은 소득, 예를 들어 중고나라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 등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상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변호사는 공적 내지 사적 활동을 하면서 회의에 참석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고 참석할 때마다 수당을 받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고문료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수당 또는 고문료 명목의 소득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았다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다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국세청은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목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해석(소득세 집행기준 21-0-9)하고 있고, 전문직 사업자들이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역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 일반적으로 세금부담 측면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유리

 변호사가 받은 수당 또는 고문료 명목의 금원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의 60%가 간주필요경비로 공제되어 나머지 40%만 기타소득금액으로 과세되므로 간주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보다 유리하다. 물론 실제 발생비용이 간주필요경비보다 큰 경우에는 그 실제 발생비용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어느 것으로 분류되더라도 큰 차이가 없으나, 통상 변호사가 제공한 전문용역에 대한 필요경비의 입증 어려움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유리하다. 더구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22%의 세율1)로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세무신고의 번거로움은 물론 8.8%의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되어 더더욱 그러하다.2) 한편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다른 소득이 없거나 낮아 인적공제 등이 가능한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면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실무 사례에서 살펴본 유의점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판단이 쉬우나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필자는 과거 사례이기는 하지만 전문가가 외부 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수령한 수당에 대하여 기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달리 분류하여 원천징수한 사례를 보았다.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의 세율로, 기타소득은 22%로, 사업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므로 실제 수령액을 확인해 보면 어떤 명목으로 해당 기관에서 소득분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인 해당 기관이 어떤 소득분류를 하였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들 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이므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제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분류에 참고될 만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① 법령 ·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2021년 이후 수령한 소득분부터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었고(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②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경영고문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1백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받고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이는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었고(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9014판결), 과세관청은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지급한 항공비, 체제비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그 지급액이 실비상당액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거나(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1, 2015. 2. 13.), 고용관계있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등은 근로소득이지만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이를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이라고 해석한 사례가 있었다(소득 22601-1152, 198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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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세율임(이하 합한 세율로 원천징수 세율을 표현한다).
2) 예를 들어, 100만 원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간주필요경비로 60만 원을 공제하면 40만 원이 기타소득금액이고, 여기에 22%를 곱하여 산정된 8만 8천 원을 그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정영민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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