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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영 변호사 인터뷰


Q. ESG, 환경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지현영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재단과 사단법인 두루에서 일했고, 현재 지평 ESG센터와 환경팀에서 환경정책, ESG와 관련한 연구, 비즈니스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환경재단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하셨는데, 구체적인 계기가 있으신가요?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다양한 공익 분야를 탐색하다 환경 공익 관련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당시 환경 공익 분야로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는데요, 여건이 되는 곳을 찾다 환경재단을 알게 되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재단에서 2년 넘게 일하며, 미세먼지 대응소송 등을 진행하였고, 환경 운동의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문제의식과 대응 방법 등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Q. ESG센터의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려요.

 지평 ESG센터는 기업 ESG 통합 자문 제공을 위해 202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컴플라이언스그룹, 환경(E)그룹, 사회(S)그룹, 거버넌스(G)그룹 등 다양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그중 전략 및 환경그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략 컨설턴트,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면서 법률자문 외에도 ESG 경영 진단, 전략체계 및 로드맵 구축, SDGs 이행 모델 구축,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고도화, 중대성 평가 및 이해관계자 소통, 커뮤니케이션 등 통합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ESG 정책 및 경영연구와 교육 등의 활동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최근 기업 ESG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SG 강화를 위한 법률가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SG는 투자전략으로, 기업이 비재무 요소들로 인한 리스크와 기회가 확대되는 현상 그 자체보다도 그것이 강조되게 된 배경을 이해하면 전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는 ‘그린스완’이라고 불릴 만큼 중대한 글로벌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저성장 기조, 불평등 심화 등 ESG가 강조된 배경과 무게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흐름은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감축 정책과 투자가 급속도로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에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데 있어 법률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최근 K-택소노미가 발표되었는데, 녹색경제활동의 요건인 다른 환경목표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의 판단에 있어 여러 관련 법을 분석하는 등 법률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주주나 시민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리스크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Q. 환경 관련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2020년 말 환경단체와 인권단체가 함께 기후위기인권그룹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농업인, 가스검침원, 방송노동자, 건설노동자, 해수면 상승지역 거주민, 기후우울증 피해자 등 41명의 진정인이 기후위기로 인해 생명권과 건강권 등 인권을 침해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에서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한 최초의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농어민과 기후에 취약한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기후위기가 지금 당장 우리 이웃의 삶에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고, 그만큼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는 감축과 적응이라는 두 축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적응정책과 관련한 고민이 적고 취약하다는 점을 연구보고서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문제는 식량 자급률과도 연결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매우 시급한 위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더 많은 사람들이 농업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소농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농업의 공익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인상 깊네요. 그외에도 환경 관련 시급한 제도 개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작년 정부는 탄소 감축의 시급함과 중요성에 동의하고, 2050 탄소중립 및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탄소중립기본법에 법제화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행이 중요한데,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가 필요합니다. 전력시장 등 관련 제도가 빨리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그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적응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Q. 대학원에서 환경법 박사 과정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주제는 무엇인가요?

 아직 박사 논문 주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만, 최근에는 ‘환경경영의 내재화를 위한 제도의 역할’과 같은 주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의 중요성이 국내에서 대두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같은데, 그럼에도 아직 국내 기업들에 환경경영이 내재화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리스크 대응과 비용의 영역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기업 ESG가 강조될수록 환경경영을 잘 하는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탐색 중입니다.

Q. 환경에 관심 있는 후배변호사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

 환경은 기후변화, 자원순환, 오염관리(물, 대기, 토양 등), 화학물질 등 영역이 무궁무진하고 각 영역마다 전문가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늘 새로운 제도나 정책, 과학과 기술 등이 도입되기 때문에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분에게 매우 적합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속가능성을 위해 닥친 일에 매몰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달리기, 명상과 같은 작은 루틴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다른 다양한 방법을 찾고 시도하고 싶습니다.

지현영 변호사님의 일상이 모두 새로운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 인터뷰/정리 : 이희숙 본보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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