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22년 1월 4·11·18·25일 제48·49·50·5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4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임원등의보수에관한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임원등의보수에관한규정 개정(안)을 검토하고, 1안의 실비 한도를 업무 실정에 맞게 소폭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기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5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5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770호), ②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881호), 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463호), ④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제12915호), 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279호), ⑥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543호)]에 대해 ①, ②, ③, ⑤항은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 ⑥항은 신중검토 의견으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고, ④항은 제출 보류하기로 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가. 2022년도 정기총회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자 선정의 건
선진 정치 문화 조성에 기여해 온 아래 국회의원을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자로 선정하다.

나. 2022년도 정기총회 특별상 수여 검토의 건
지방의회에서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법조인의 역할 강화 및 공공기관 자문변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여해 온 아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특별상은 종전과 동일하게 상패만 수여하기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공익단체 갱신 신청서 검토의 건
지난 12. 30.(목)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제출한 공익단체 갱신 신청서를 검토한 후, 동 단체는 그동안 활발히 활동해 왔으므로 원안대로 갱신해 주기로 의결하다.

제4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2년도 정기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2022년도 정기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승인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2. 1. 24.(월) 17:00
(2) 장 소 :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3) 부의안건
(가) 각종 회규 개정의 건
(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승인의 건

다. 2022년도 정기총회 포상직원 선정의 건
2022년도 정기총회 포상직원을 원안대로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라. 2022년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후원금 요청 검토의 건
(사)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각종 공익사업 운영에 필요한 후원금을 요청한 건에 대해 보류하기로 하고, 우리 회와 공동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가. 법률구조공단 및 정부법무공단 소속 회원의 경유 관련 회칙 등 개정 검토의 건(재상정)
법률구조공단 및 정부법무공단 소속 회원의 경유 관련 회칙 등 개정(안)을 검토하고, 일부 자구수정하여 회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법관평가 제도 개선 방향 검토의 건
법관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법관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개선해 나가기로 의결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입회및등록등심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입회 기간에 따라 입회비 반환 비율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입회및등록등심사규정 개정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입회비 반환 요청 검토의 건
회원이 신청한 입회비 반환 신청건을 검토하고, 입회비및등록심사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입회비를 반환해 주기로 의결하다.

다. 제8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 10.(월) 개최된 제8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① 2022년 정기총회 포상회원 선정의 건, ② 변호사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①항은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공보이사 소관 안건
가.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조언론인상 수상자 결정의 건
사회정의와 건전한 법률문화 조성에 힘써 온 아래 언론인을 제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조언론인상 수상자로 결정하다.
- 아 래 –
 

7. 윤리이사 소관 안건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보선의 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5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2년 (사)한국사내변호사회 후원금 요청 검토의 건
(사)한국사내변호사회에서 사내변호사들의 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필요한 후원금을 요청한 건에 대해 보류하기로 하고, 우리 회와 공동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다. 2022년도 정기총회 기념품 선정의 건
2022년도 정기총회 기념품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다.
- 아 래 –
(1) 모델명 : 레트로 포터블 미니 냉장고
(2) 구입처 : 디자인에버 주식회사
(3) 수 량 : 500개(정기총회 참석 현황에 따라 추가 발주 가능)

2. 제1국제이사 소관 안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관련 법률 입법 동향’ 세미나 개최 검토의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관련 법률 입법 동향’ 세미나 개최(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대한변호사협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공동 주최 요청 검토의 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공동 주최를 요청해 온 건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공동 주최하기로 의결하다.

나. 2021 사법경찰평가 결과 처리방향 검토의 건
2021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부적인 처리방향은 사법경찰평가제도 준비 TF에 검토케 하기로 의결하다.

다. 교정시설 변호인 접견에 대한 회원 건의사항 논의의 건
교정시설 변호인 접견에 대한 회원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변호사접견실 이용 시 요구되는 과도한 조치에 대해 대응해 나가기로 의결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기념품 제작 검토의 건
대외활동 및 내방 인사 증정용으로 사용할 기념품 제작(안)을 검토하고, 다양한 품목을 선정하여 기념품을 제작하기로 의결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2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제2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2. 2. 19.(토) 0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회의실
(3) 방 식 : 비대면 화상강의
(4) 주 제 : 노동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사건에 대한 포인트ㆍ포상금 지급 검토의 건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사건에 대한 포인트ㆍ포상금 지급(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나. 직역수호 관련 의견 제안에 대한 회원포인트ㆍ포상금 지급 검토의 건
직역수호 관련 의견 제안에 대한 포인트ㆍ포상금 지급(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제5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상장 등 수여 검토의 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격려하고 예비법조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에 회장 명의의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기로 의결하다.

다. 2022년 (사)한국사내변호사회 후원금 요청 검토의 건(재상정)
(사)한국사내변호사회에서 사내변호사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우리 회에 후원금을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라. 2022년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후원금 요청 검토의 건(재상정)
(사)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여성변호사 역량 강화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우리 회에 후원금을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금액을 일부 조정하여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수임사건경유업무운영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수임사건경유업무운영지침 개정(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가칭)ESG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 및 위원 구성 검토의 건
ESG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 및 위원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임기만료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사법경찰평가제도 준비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 18.(화)에 개최된 제3차 사법경찰평가제도 준비 TF 건의사항(2021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 처리방향)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5.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MZ세대 법조인, 법조계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 후원 요청 검토의 건
한국법조인협회에서 「MZ세대 법조인, 법조계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회에 후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6.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7. 교육이사 소관 안건
● 로스쿨 제도 개선안 제안대회 후원 요청 검토의 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에서 로스쿨 제도 개선안 제안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회에 후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8. 관리이사 소관 안건
● 회의실이용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회의실이용에관한지침 개정(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