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팀으로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에 실릴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소개의 글을 부탁한다는 전화를 받고, 잠시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하창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을 도와 2007년도에 정보통신이사를 맡았던 것이 계기가 되어 현 회장님으로부터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지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다는 사실이 믿겨 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유명무실한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보자고 다짐했던 초심이 여러 위원들의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실천에 옮겨졌다는 자찬을 하면서 지난 시간을 회고해 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3. 4. 17.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12회에 걸친 열띤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자소송의 장점과 활용방안을 회원들에게 좀 더 알려드리는 한편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한 후 법원에 그 내용을 전달하여 전자소송의 활성화뿐 아니라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주요 이슈를 우리 변호사들에게 알려 새로운 법률시장 개척에 도움을 주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자로서 지켜야 할 규범들을 알려드리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안으로 2013. 10. 7. 최광석 변호사님을 모시고 ‘사법 서비스 개선과 전자소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1. 2.에는 ‘전자소송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지수 변호사님께서 전자소송을 실행하는 기초적인 방법을 직접 시연해가면서 설명해 드렸고, 김성수 변호사님께서는 좀 더 심도있는 ‘전자소송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강의해 주셨으며, 법원행정처의 고범석 정보화심의관께서 ‘전자소송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4. 2. 10.에는 전병서 교수님을 초청하여 ‘전자소송의 현황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4. 21.에는 우리 위원회의 박정근 변호사님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현황 및 이슈정리’를 보고받아 이를 토대로 2014. 8. 23. 안전행정부 창조정부 조직실 문금주 과장님, 김광준 변호사님, 경희대 이창범 교수님을 모시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폭발적인 회원들의 호응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연수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위원회는 전자소송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매우 심도있게 선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회원들이 겪고 있는 전자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특별위원회임에도 이러한 괄목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생업에 여념이 없는 와중에도 열정을 쏟아 주신 모든 위원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다음 정보통신특별위원회는 저희가 미처 다하지 못한 사업들을 더욱 훌륭히 수행해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승태 변호사
사법시험 제40회(연수원 30기)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