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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변호사 인터뷰


Q. 핀테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최우영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최우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공대를 다니다가, IT 버블 붕괴 당시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자던 대학 친구의 권유로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후 2011년부터 계속 광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대 출신이다 보니 IP팀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2017년부터 블록체인 업계에 뛰어들어 IP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NFT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 IT · 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 활동을 하였고, 최근에는 특허청 NFT 협의체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일찍이 핀테크 분야에서 법률지원을 하셨는데,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대단한 이유는 아닙니다. 2017년 유학을 다녀와서 재수할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블록체인 업계에 있었는데, ‘이쪽은 법률서비스가 많이 필요한데, 변호사들도 투자에 더 관심이 많고 법률검토에만 집중하는 변호사는 별로 없다. 소개해 줄 테니 와서 한번 해 봐라’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시 유학 직후이고 주니어 파트너로서 새로운 분야 개척이 필요한 시기여서 블록체인 밋업 같은 곳에 참여하여 이야기도 듣고 업계 분들과 교류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법률자문도 요청받으면서 핀테크 업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인생은 우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Q. 새로운 사업 영역 법률자문에 있어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만약 기존에 법률지식이나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이 계셨으면 아마 저도 무작정 시작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블록체인 분야는 변호사 검토를 받기 시작한 초기 단계여서, 신문기사나 논문, 의뢰인이 제공하여 주는 자료 등을 기초로 의뢰인과 같이 공부를 하며 자문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다만 이는 당시에나 허용되던 분위기이고, 지금이라면 다른 경험 많은 변호사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Q. 블록체인 관련 진행하신 사건 중에 소개해 주실 사건이 있으신지요?

 재미있는 이야기는 여럿 있는데, 업계가 좁다 보니 조그만 힌트로도 특정이 되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네요(웃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런 것도 역사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Q.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NFT는 어떤 법률쟁점들이 있나요?

 NFT는 기본적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의 가상자산으로 동법의 규제대상이 되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증권성이 있어서 동법의 규제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리고 NFT 발행 영역에서는 전송권, 복제권 등 저작권 확보 여부가 문제되고, 게임 영역의 NFT에 있어서는 게임등급 이슈도 문제됩니다.

Q. 향후 블록체인 산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법률지원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아직 생활공간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디앱(DApp,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이 없다 보니 산업이 축소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가상자산은 이미 금융산업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아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NFT 분야는 수요자로서 팬 등 수집가 집단이 존재하다 보니 어떤 형태로든 발전하여 일정 부분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레이 에어리어(Grey area, 애매한 영역)’에 있고, 관련하여 정리된 자료도 부족할 뿐 아니라, 관련법의 제 · 개정도 예상되고 있어서 적어도 향후 2 ~ 3년간은 법률자문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여담입니다만, 가상화폐나 NFT 투자도 하고 계신가요?

 해외 거래소에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의견서 등을 제공할 때 이해상충 부존재(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무보유 확인)에 대한 확약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개별 토큰에 대하여는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자문했던 토큰이 폭등하는 것을 보고 가끔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웃음). 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소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Q. 메타버스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가상현실에서의 거래 관련 법·제도적 이슈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시급한 제도 개선 과제가 있을까요?

 현재 가상자산이 사용되는 게임은 사행성 등을 이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자체는 국내 서비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게임물에도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게임등급제 때문에 국내 서비스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이런 요소로 인하여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해외 메타버스 서비스의 경우, 국내에서는 게임적 요소를 제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불합리해 보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정책은 아무래도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Q. 핀테크 분야에 관심 있는 후배변호사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

 생성되고 있는 법률 영역은 출발선이 모두 동일하므로, 후배변호사님들이 성장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핀테크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분야여서, 사내변호사로서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기질적으로 모르는 영역에 대하여 소극적이지만, 새로 생성되는 영역은 리걸 마인드에 따른 합리적인 결론만으로도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시작해 보신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Q. 판교 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신데, 판교테크노밸리 분위기도 전해 주세요.

 이쪽은 변호사들도 캐주얼한 복장으로, 확실히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또한 넓은 거리에 비하여는 강남보다는 사람이 적어서 여유로워 보이기도 합니다만, 저녁 6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퇴근하는 광경이 부럽게 보이기도 합니다(웃음).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특별히 미래에 대하여 확고한 계획을 세우는 스타일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공대에서 돌아 돌아 판교의 테크기업들과 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일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인터뷰/정리 : 이희숙 본보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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