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정책이사 윤형석 변호사입니다.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작년 1월 출범한 제96대 집행부는 ‘강한 서울회, 회원님들을 모시는 친절한 서울회’를 기치로 법조 주요 현안에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외활동을 당당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언론 관계자들과 지난 1년간 수백 차례 이상 접촉하며 우리 회의 입장을 끈질기게 전달했습니다. 정책토론회와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직역수호, 직역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우리 회는 일부 온라인 플랫폼들의 운영 방식이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온라인 법률플랫폼들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향후에도 위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 회의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법조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한 ‘ESG 경영’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SG특별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를 선제적으로 구성해 ESG 경영이 확산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국면에서 변호사들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고 법조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회원 여러분께서 특위 참여 의사를 밝히신 만큼, 회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더 좋은 세상을 위한 ESG 경영’, ‘현실적이면서 실효적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운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은 새로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출범하는 대전환기입니다. 불확실성이 고조되겠지만, 우리 회는 핵심 의사결정권자들과의 상시적인 의견 교류를 통해 ‘민생3법안(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및 확대)’ 입법화, 전직 공무원의 법조인접직역 자격시험 혜택 폐지, 변호사 - 의뢰인 비밀유지권 도입, 아파트 및 상가관리단에 변호사 준법지원인 시범 도입 등을 위한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내겠다는 치열함과, 법조계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챙기는 섬세함으로 남은 임기 동안 회원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항들을 철저히 완수하겠습니다.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돌에 떨어지면 구멍을 뚫는다는 ‘수적천석(水滴穿石)’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96대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고 화사한 봄꽃들이 하나둘씩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정책이사 윤형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