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나승철입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1월 26일이 되면 저의 임기는 끝납니다. 지난 2년간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은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변호사 숫자만큼이나 우리 변호사들을 둘러싼 환경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수정되어야 하고, 변호사 2만 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 당사자들 간 이해관계의 대립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이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고용변호사의 근로조건입니다. 우리 회는 지난 2014년 고용변호사의 근로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조차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 문제는 고용보장과 연관되어 있어서 회원들이 문제제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로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회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변리사, 세무사 등 타 직역과 관련된 문제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회원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조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내변호사의 지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동안 사내 변호사는 송무 영역에서 비송무 영역으로 변호사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변호사법은 송무변호사 위주로 규율되어 있어서, 이러한 규정들을 사내변호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내변호사의 업무 현실과 관련 규정 사이에 괴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제 사내변호사 숫자 2천 명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사내변호사의 지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들이 하루빨리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규율도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임기 내내 이들의 위법한 활동이 적발될 때마다 엄격하게 단속을 해 왔으나, 이들에 대한 법적 규율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니, 당선 직후 전임 회장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 인사드렸던 기억이 새삼 떠오릅니다. 전임 회장님들은 하나같이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많은 충고를 해 주셨고, 그런 따뜻한 조언은 제가 2년 동안 회무를 수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2년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회원 여러분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89대, 90대, 91대 집행부 임원으로 활동해 주신 여러 선배님들은 아무리 궂은일이라도 제가 부탁드리면 흔쾌히 수락해 주셨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회무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또한 안병희, 김학자 두 분 감사님들은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잘못 처리한 일들을 꼼꼼히 지적해 주셔서 저희 92대 집행부가 무사히 임기를 마치는 데에 크나큰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처럼 정의롭고 책임감 강한 선배님들을 감사로 모시게 된 것이 저와 저희 92대 집행부의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두 분 감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로지 회원들을 바라보며 고된 회무를 훌륭히 완수해 준 우리 92대 집행부 임원들과 젊은 회장의 지시를 묵묵히, 성실하게 따라준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제 ‘회장’이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다시 ‘변호사’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돌아갑니다.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회원 여러분들께서 제게 주신 과분한 사랑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이 되든 회장으로서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여러분과 함께했던 2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2015. 1. 1.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나승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