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최근 분사무소를 두는 법무법인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6월호에서는 분사무소의 구성원이 탈퇴하여 구성원이 주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무법인이 이를 보충하지 않고 분사무소를 운영하는 등의 이유로써 징계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분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및 분사무소 운영을 준비 중인 변호사님들께서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 법무법인(유한) ○○은 2019. 3.경 법무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서울에서 법무법인 업무를 수행 중이다.

 법무법인(유한) ○○은 대전 소재 분사무소 구성원이 탈퇴하여 구성원이 주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를 보충하지 않고 위 분사무소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법무법이(유한) ○○은 대전 소재 분사무소 구성원이 탈퇴하였음에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하고, 주재하는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없음에도 분사무소 간판 및 입간판에 ‘변호사 직접 무료 상담’이라 기재하였으며, 1층 사무소 전면 유리창에 주사무소나 다른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변호사 10명에 대한 16부의 전문 분야 등록증서 사본을 부착 광고하고, 수원 소재 분사무소에는 혐의자에게 세종 소재 분사무소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표시하였다.
 

관련 규정

■ 변호사법
제23조[광고]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48조[사무소] ① 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16[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48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변호사법 시행령
제12조[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둔 경우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에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재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구성원이 주재하여야 한다.
제13조의5[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12조 규정을 준용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변호사는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다.
2.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제8조[법률상담광고] ① 변호사 등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한 경우 등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의 결론

 혐의자는 분사무소 직영체제라고 주장하다가 서울 주사무소가 모든 것을 지휘 감독한다고 하는 등 주장하였으나, 어느 경우라도 법과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있다는 판단은 변함이 없습니다.

 분사무소에 구성원을 주재하도록 하는 규정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법률서비스 소비자를 위한 것임과 동시에 변호사 시장 내 공정 경쟁을 위한 광고 규제에 대한 것으로서 공익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혐의자가 분사무소 주재 변호사 채용을 위해 노력한 점, 광고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 해석이나 권고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에게 과태료 200만 원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발췌 : 송효석 본회 윤리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