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치러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통해서 많은 후보들이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다. 변호사 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선거의 공약이 범람하는 것은 그것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의 청년변호사들은 나름 힘들게 변호사가 되었지만 예전의 선배 변호사들과 비교하여 앞으로 가야할 길이 너무 멀다. 하지만 누구도 도와 주지 않는다. 청년변호사들 스스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어디로 전진할 것이냐’다. 요즘 가장 좋은 대안으로 많이 제시되는 것이 “해외진출”이다. 얼마 전 대한변협과 법무부가 공동주관한 청년변호사들의 해외진출 프로그램에 예상보다 많은 청년변호사들이 몰렸다. 국내 변호사시장이 포화상태이고, 이제는 예전의 간호사, 광부처럼 변호사들도 해외로 나가서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런 시대에, 서울과 성남에서 평범하게 개업변호사로 일하다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특별히 보장된 무엇도 없는데 무작정(?) 미국으로 가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의 개업변호사로 정착하며 살고 있는 김원근 변호사의 모습은 우리 청년변호사들 못지않게 변호사업이 퍽퍽해진 중견변호사들에게도 자신감과 용기 또는 신선함을 줄 것임을 확신한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김 변호사와 이메일과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는 “잘난 선배가 아니라 무모할 정도로 용감한 선배”라는 것이다. 그의 삶을 우리가 조금 훔쳐보자.
김 변호사님! 독자들에게 일단 간단하게 자신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주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를 나와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연수원은 22기로 수료했습니다. 서울과 성남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미국에 2003년도에 왔습니다. 영어학원 1년, LLM(석사과정) 1년 그리고 버지니아 변호사 시험을 2006년도에 합격하고, 2007년부터 무작정 미국 버지니아 Fairfax(워싱턴디시에서 20분 거리)에서 개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4년에 메릴랜드 변호사자격을 따서 지금은 버지니아 메릴랜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 한 명(미국 로스쿨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한국인 유학생)과 같이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은 한국 개업변호사와 비슷하게 일반법원소송(General Practice)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다양한 법률업무(Bankruptcy, Divorce, Immigration, Business Real Estate Transaction, Civil Criminal 소송)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이면 지금처럼 어려운 시절도 아닙니다. 2003년에 미국으로 떠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별 생각 없이 미국에 왔다가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무작정 상경하는 시골청년이 된 것이죠. 2003년 당시 저는 성남시 소재 법무법인 디지탈에 소속된 개업변호사였는데 집사람이 아이들(당시 큰 아이 딸 초등 4학년, 작은 아이 아들2학년)을 미국에 보내고 싶어 하면서 내가 학생비자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가족이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사실 몇 년 후에 귀국할 지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모한 일이었죠. 믿기 어렵겠지만 미국에 와서 법과대학을 진학하고 변호사 시험을 볼 생각은 전혀 해 보질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영어를 전혀 해 보지 않았고, 대학 때에는 일어, 독어를 공부했던 터라 영어실력이 너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사람으로부터 처음으로 미국에 가자는 얘기를 들은 게 미국에 오기 3개월 전이었고, 그 때부터 갑작스럽게 영어책을 처음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미국에 살고 있으니 제가 생각해도 인생은 그 끝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정착을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역시 아이들이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미국에서 변호사 일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소송업무만을 하다가 미국에 와서 미국의 변호사들이 소송 외 업무를 하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웠습니다. 사건을 수임해서 소송을 진행하여 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일인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한국의 변호사들은 잘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업변호사들이 소송 외 일을 하면서 수입을 얻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데 미국에서는 그게 가능하였습니다. 학교에 다니던 도중 제 문제로 직접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미국 체류 중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세입자가 있는 소형 오피스 건물을 구입해서 월세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법적인 문제가 많았고 그 부동산을 구입하고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 변호사, 회계사들을 여럿 만나 볼 기회를 가졌는데 우리나라 변호사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한 일들(계약서 작성하고 등기 담보권 설정 하는 정도)을 하면서 많은 수임료를 받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아 보니 깊이 있는 법률문제가 아님에도 영어가 안 돼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용기가 생겨서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LLM(석사) 과정을 다녀 보니 미국의 법률과 제도를 배우는 것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를 해 보니 미국의 법률에 배울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년 실무를 했던 터에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하면서 더 배우고 싶었고 그런 이유들이 모여서 미국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세탁소 주인이 아니라 변호사로 정착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나요.
영어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미국의 변호사 시험은 동일한 이슈가 반복해서 출제되므로 한국의 변호사들정도 리걸 마인드가 있으면 영어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별로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미국에서 변호사로서 생활하려면 영어를 원어민 정도는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긴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실무를 하면서 그리고 법정출입을 하면서 내 영어 accent가 심해서 잘 안 들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과 경험 끝에 금년 초부터 신문이나 소설책을 소리 내어서(read it loud) 읽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30분 정도, 요즘에는 하루 1시간 정도는 합니다. 업무 후 집에 돌아오면 저녁 먹고 바로 시작해 일주일 내내, 여전히 휴일에도 쉬지 않고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 내어 읽는 연습을 하게 되면서 눈에 띄게 영어실력이 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작에 이렇게 해 볼 것을’ 하는 후회도 있습니다.
영어 다음으로 힘든 것은 실무 법률 실력입니다. 변호사 시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 잘 못해도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개업을 하고 먹고 살려면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 로스쿨에서 배우는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로스쿨에서 배운 것을 실무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스쿨에서는 연방법을 주로 가르치거나 각 주에서 공통적인 것을 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상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서 보면 문제는 변호사 시험 합격한 이후 실무를 알려 주는 교육기관이 미국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Continuing Legal Education’이라고 해서 교재도 만들고 실무 경력이 많은 변호사가 강의를 해 준다. 그래서 저도 초기 2~3년간은 책도 열심히 사고 강의도 많이 들으러 다녔는데 배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강사들이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정도의 실력이 안 되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강사들이 중요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는 것 같다는 인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사법연수원은 정말 잘 되어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미국에서는 로스쿨을 마치고 직장(로펌)을 잡지 못하면 영원히 실무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도 법률실무에 겁없이 달려들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실무를 하면서 다져진 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의 제도나 실무들은 한국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것을 그대로 써먹을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case를 놓고 기본적인 해결방향을 찾는 데는 우리나라에서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변호사들의 수준 편차가 크다는데, 미국 로펌의 변호사들이 아닌 일반 개인변호사들의 수준은 어떠한가요.
미국의 변호사들은 자기가 실무하는 분야 외에는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송변호사들은 일반 소송 외 업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송 외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 역시 소송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case 잘못 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에 민감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분야만 집중해도 법률시장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여러 분야를 하는 General Practice를 하게 되면 손님들이 오히려 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워낙 변호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손님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장점이 없으면 누구도 오질 않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case에 관련해서 평가를 해 본다면 소송업무를 주로 하는 개인 변호사 혹은 로펌 소속의 변호사들 실력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역시 계속 같은 일만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업무를 하는 변호사 비용은 아주 비쌉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도 송무시장은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못지않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송무업무를 주로 하는 변호사들은 일찍 은퇴합니다. 일반 개업변호사들은 대부분 소송 외의 업무를 합니다. 법정에 가지 않고 수행하는 법률업무는 비즈니스 거래 관련이 대부분인데, 변호사에 따라 실력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 수임을 둘러싸고 많은 경쟁이 있습니다. 또한 의외로 실수를 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로스쿨의 본고장입니다. 우리나라도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로스쿨에 관련해서 현지에서 보신 느낌은 어떠신가요.
장점을 들라면 변호사 대량배출로 인해 당연하게 case가 더 많아질 것이고 법률문화가 많이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개인변호사의 경우) 소송업무를 해야만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식은 다릅니다. 개인변호사들도 소송업무는 일부분이고 소송 외 업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송무 외 영역으로 법조직역을 개척하라고 하는데, 현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송무 외 업무가 가능한 것은 법률이 많이 복잡하고 비즈니스나 법률거래에 법률전문가들이 관여해 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거래를 예로 들면 변호사가 관여할 정도로 복잡한 법률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수십 억 되는 부동산거래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담보권 설정 여부를 check해 주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가 복잡해서 일반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법에 우리나라와 같은 임의 규정들이 없습니다. 그외 법률전문가가 해결해 주어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등기부는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고, 그 내용도 알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내용을 약간 고치면 됩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채권법의 임의 규정에서 cover해 줍니다. 비록 수십 억 되는 거래이지만 미국과 달리 변호사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비싼 변호사비용을 지출하려고 하겠습니까?
미국 로스쿨은 변호사를 대량생산하기 위해 아주 짧은 3년에 기본개념만 가르쳐서 무한경쟁 시장 속을 학생들을 밀어 넣는 형국입니다. 인간도 자원으로 분류되는 미국과 같은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로스쿨이 좋은 제도인지 모르겠으나, 과연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국가에서 로스쿨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을까 솔직히 의문입니다. 미국의 로스쿨에서 토론식 교육을 말씀하는데, 그런 토론식 수업은 제가 보기에는 뜬구름 잡기이며, 정말 남는 게 없습니다. 변호사는 실제 case를 다뤄 보아야 실력이 늘기 때문에 실무연수에서 소화가 되는 수준 이상으로 변호사를 배출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변호사가 되어 바라본 우리나라의 법조문화에 대하여 한마디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대륙법 계통이지만 현실적으로 법률이나 제도 개정되는 방향을 보면 미국식을 계속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의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약 20~30년은 앞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인상깊었던 것을 몇 가지만 들어 본다면 미국에서는 판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민사재판제도는 Discovery가 아주 발전되어 있고 증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예단을 배제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는 일심에서 (가사사건은 2심) 종결합니다. 형사재판제도 역시 배울 게 많은데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노동법도 해고자유를 원칙으로 하는데 사회 경제적인 발전 측면에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파산제도를 통해서 언제든 재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법 관련해서 부부재산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여기 제도에서 배울 점은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서 정착이 가능했던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게 불가능했을 상황을 많이 겪었는데 모두 극복했고, 의외로 저를 도와 주는 분들을 만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분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게 미국사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어만 예를 들더라도 법정에서 여러 번 제 영어발음이 알아듣기 어렵다고 핀잔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법정에 가는 일을 아예 하지 않을 생각도 해 보았지만 자극이 있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법정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영어실력이 지금도 별로 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실무와 관련해서는 많이 공부합니다. 의문이 있으면 전혀 모르는 변호사에게도 이메일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주중에는 일하느라고 시간을 내기 힘들기도 해서 주말과 공휴일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처음에는 교과서를 보면서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요즘에는 논문도 읽고 실제 case를 보면서 공부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실무하는 경력이 늘어가면서 더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끔해 봅니다.
미국에 가서 변호사가 되고 싶어하는 후배들, 미국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변호사들을 위하여 선배로서 충고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영어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발음 연습과 리딩(reading)은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실력 역시 우리나라에서 실무를 해도 기본적인 리걸마인드를 기르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배우기 어려운 게 증거법과 Discovery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로스쿨에서도 강의하고 우리나라 재판실무에서 적절하게 도입해서 운용한다면 젊은 변호사들이 국내에서도 실력을 기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만 되면 미국에 와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 변호사와 수십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고, 통화를 하고, 그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그를 훔쳐보면서 느낀 것은 그가 나이에 비하여 무척 젊게 산다는 것이다. 81학번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의 은퇴하는 중년이다. 그런데 그는 지금 청년처럼 살고 있다.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 혹자들은 한국에서 변호사 하면 편하게 살 텐데 왜 사서 고생이냐고 말 할 것이다. 뭐라 하든 그는 청년변호사로 살고 있으니 청년변호사들이 아닌 우리 중년변호사들이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 혹시 그를 따르고 싶거나 궁금한 후배들을 위하여 메일주소를 공개해도 되냐 물었더니, 흔쾌히 공개를 해 주었다.
김원근 변호사 이메일 : Weon Kim: jkkchadol99@gmail.com
<김원근 변호사 약력>
1985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88 사법시험 제30회 합격
1993 사법연수원 제22기 수료
2005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Washington, D.C. 미국. LL.M. in International Legal Studies, 법학석사.
1993.6.~1998.6.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업변호사
1998.7.~2003.3. 성남시 법무법인 “디지탈” 개업변호사
2006 미국 버지니아주 변호사 자격 취득 (버지니아주 변호사 시험 합격)
2007~현재 미국 버지니아 Fairfax; 변호사 사무실 운영 (파산, 이민, 가족법, 부동산 비즈니스, 민사 형사 재판 관련)
2007~현재 미국 북버지니아 파산법변호사회 회원
2012~현재 미국 페어팩스 변호사회 가족법 학회 회원
2014 미국 메릴랜드주 변호사 자격 취득 (메릴랜드 변호사 시험 합격)
2014~현재 미국버지니아, 메릴랜드주 변호사
1988 사법시험 제30회 합격
1993 사법연수원 제22기 수료
2005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Washington, D.C. 미국. LL.M. in International Legal Studies, 법학석사.
1993.6.~1998.6.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업변호사
1998.7.~2003.3. 성남시 법무법인 “디지탈” 개업변호사
2006 미국 버지니아주 변호사 자격 취득 (버지니아주 변호사 시험 합격)
2007~현재 미국 버지니아 Fairfax; 변호사 사무실 운영 (파산, 이민, 가족법, 부동산 비즈니스, 민사 형사 재판 관련)
2007~현재 미국 북버지니아 파산법변호사회 회원
2012~현재 미국 페어팩스 변호사회 가족법 학회 회원
2014 미국 메릴랜드주 변호사 자격 취득 (메릴랜드 변호사 시험 합격)
2014~현재 미국버지니아, 메릴랜드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