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2022년 5월 10·17·24·31일, 6월 7일 제64·65·66·67·6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6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2년도 바둑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바둑동호회가 신청한 2022년도 동호회 지원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다. 코로나19 관련 3차 전 회원 마스크 제작 및 배부 검토의 건
코로나19 관련 3차 전 회원 마스크 제작 및 배부 계획(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진행하되, 마스크 모양은 회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형과 새부리형 두 가지로 제작하기로 의결하다.

라. 사무차장 선임의 건
사무차장 선임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허정회 회원(변시 11회)을 사무차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하다.

제6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사무국규정 전면개정안 검토의 건
사무국규정 전면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서버 호스팅 서비스 유지보수 계약 갱신의 건(재상정)
서버 호스팅 서비스 유지보수 계약 갱신(안)을 검토하고, 현 유지보수 업체인 ‘에치오씨네트웍스’로 선정하되, 금액 조정을 협의하기로 의결하다.

2. 기획이사 소관 안건
● ‘법률상담은 유료’ 우수 캐치프레이즈 결정의 건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은 유료’ 우수 캐치프레이즈 공모 결과를 검토하고, 접수 건이 많은 만큼 시간을 갖고 상임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수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 검토의 건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2. 6. 18.(토) 09:30~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변호사회관 5층 강의실
(3) 방 식 : 실시간 화상 강의
(4) 주 제 : 상사법
(5) 수강인원 : 900명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공동주최 검토의 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에서 우리 회에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공동주최를 제안한 건에 대해 검토한 후, 원안대로 동 대회를 공동주최하기로 하고, 심사위원비 등을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제6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제5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사)통일법정책연구회와 (재)동천이 공동주최하는 ‘제5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후원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예년과 같이 원안대로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3. 기획이사 소관 안건
가. (사)한국사내변호사회 ‘2022년도 사내변호사 멘토링’ 공동주최 및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사)한국사내변호사회에서 ‘2022년도 사내변호사 멘토링’ 공동주최를 제안해 온 건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공동주최 및 소요비용 등을 지원해 주기로 하되, 소요비용 중 친목 모임비는 제외하기로 의결하다.

나. ‘법률상담은 유료’ 우수 캐치프레이즈 결정의 건(재상정)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은 유료’ 우수 캐치프레이즈 공모 결과를 검토하고, 대상 등의 결정은 상임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장이 결정하기로 하다.

4. 공보이사 소관 안건
가. 법률방송 발간지 ‘법치와 자유’ 광고 협찬 요청 검토의 건
법률방송 발간지 ‘법치와 자유’ 광고 내용(안)을 검토하고, 우리 회와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개발한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의 이미지 광고를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나.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5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1)
지난 5. 10.(화) 개최된 제15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검토의 건(재상정)]을 검토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가 나오면 보고서 제작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15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2)
지난 5. 10.(화) 개최된 제15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교정시설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추천 관련 공문 발송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서울ㆍ동부ㆍ남부구치소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의결하다.

다. 제15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3)
지난 5. 10.(화) 개최된 제15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2022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고 소요비용을 공동주최 기관과 분담하기로 의결하다.

라. 제10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장소 후원 요청 검토의 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에서 ‘제10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면서 장소 후원 요청을 해 온 건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후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제6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제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창립 제115주년 기념행사 장소 등 결정의 건
창립 제115주년 기념행사 개최 장소(안)을 검토하고, 상임이사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로 하되, 최종 결정은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의결하다.

라. 신입변호사 멘토링 행사 공동개최 요청의 건
한국법조인협회에서 신입변호사들 멘토링 행사의 공동개최를 제안해 온 건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공동주최 및 소요비용 등을 지원해 주기로 하되, 소요비용 중 멘토 수당은 제외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2022년 회원 공제금 적수이율 등 결정의 건
2022년도 회원 공제금 적수이율을 개업회원은 1.5%, 휴업회원은 0.3%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7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022. 5. 16.(월)에 개최된 제7차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제15044호)
•반대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33호)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93호)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60호)
•좀 더 검토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90호)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나. 모바일 신분증 관련 의견 제시 요청 검토의 건
법원행정처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대한 의견을 대한변협에 요청한 건에 대해 대한변협에서 우리 회의 의견을 요청해 온바 이를 검토하고, 상임이사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법제이사가 회신하기로 의결하다.

제6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코로나19 관련 3차 전 회원 마스크 배부를 위한 제작업체 선정의 건
코로나19 관련 3차 전 회원 마스크 배부를 위한 제작업체 입찰 결과를 검토하고, 평가 순위 상위 4개 업체로부터 샘플을 받아 확인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다. 제4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3.(금) 개최된 제4차 권익복지위원 건의사항(①회원복지서비스 신규 제휴업체 선정 검토의 건, ②2022년도 춘계 회원친선 야유회 행사 장소 선정의 건)에 대해 ①원안대로 신규 6개 업체를 회원복지서비스 제휴업체로 선정하고, ②6. 18.(토) 한국민속촌에서 춘계 회원친선 야유회 행사를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2. 국제이사 소관 안건
가. 국제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국제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국제위원회 유럽ㆍ오세아니아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국제위원회 유럽ㆍ오세아니아 소위원회 건의사항(제9차 국제위원회 유럽ㆍ오세아니아 소위원회 초청 강연회 개최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동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항고사건 대리인 수임료 결정의 건
2022형제10670 사건에 대한 대리인 선임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동 건과 관련하여 대한변협과 세부적 내용을 논의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4. 관리이사 소관 안건
●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갱신 신청 검토의 건
한국법조인협회의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갱신 신청에 대해 동 단체를 면제단체로 갱신해 주기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