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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형사 처벌 및 변호사 징계를 받은 사례

서언

 많은 개업 회원들이 개업 초기 소위 파산·개인회생 팀을 사무실에 들여 비용 부담을 줄여보자는 유혹을 받곤 합니다. 파산·개인회생 사건 취급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명의 내지 변호사 개인 명의를 파산·개인회생 팀에 대여함으로써 형사 처벌 및 변호사 징계에 이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형사 처벌과 변호사 징계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15. 2.경부터 2015. 9.경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변호사가 아닌 □□□, △△△에게 법무법인 ○○ 명의를 대여하여, 위 사람들로 하여금 법무법인 ○○ 명의를 이용하여 총 151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그 대가로 2,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 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 규칙 ·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부당한 사건유치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건의 소개 · 알선 또는 유인과 관련하여 소개비,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여기서 품위라 함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 및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혐의자의 명의대여 행위는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여 법치주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 취지를 몰각시키고,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혐의자에 대하여 정직 2월에 처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혐의자는 위 사실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6. 4.경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발췌 : 송효석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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