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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윤 보좌관 인터뷰

Q.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하루종일 바쁘게 일하고 있는 5년 차 새내기(웃음) 변호사 박상윤입니다. 다른 쟁쟁하신 변호사님들에 비하여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인터뷰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Q. 약사 출신이라는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 약사님이 갑자기 변호사가 되시려고 마음을 먹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약대에서는 주로 이론적인 학문을 공부합니다. 크게 약리, 약동, 임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약품의 생산, 적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약학이라는 분야를 접하면서 이론적인 부분 이외에 보건 등 정책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정책이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약사 출신의 변호사가 된다면 사회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입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보기 위해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Q. 국회 입법조사관으로도 계셨었는데, 변호사의 여러 진로 중에 특별히 국회로 방향을 잡으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변호사로서 법률자문과 소송 등을 통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정책적인 부분, 그중에서 입법이 국민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회로 오기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촉탁변호사로서 법률자문과 소송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중 보건정책,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하였고 관련 법도 다루어 보면서, 보건복지 분야에서 입법현장에 뛰어들어 체계적인 입법 업무를 수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Q. 입법조사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국회 안에서 입법조사관은 업무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현안, 입법 등의 질의에 대하여 회답하는 업무와 사회현안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국회사무처의 경우에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안에 대하여 법적 검토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 입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여성팀에서 질병, 의약품 분야를 담당하였고,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현안에 대하여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회답서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Q. 현재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계신데, 입법조사관에서 보좌관으로 옮기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특별한 계기는 없습니다만, 예전부터 국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싶었고, 특히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회의원을 도와 입법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직책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입법지원과 관련한 이론적인 부분을 담당했었기에, 의원실 보좌관으로서도 입법을 실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채용은 알음알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저는 의원실의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 면접을 보고 현재 권은희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Q. 국회의원 보좌관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아시다시피 대부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법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의 중요한 축인 국정을 감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사회현안에 대하여 매일 체크하고, 현안에서 문제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캐치하여 이를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입법적으로 어렵다면 정책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해결점을 찾지요. 또한 정무적인 부분도 고려하여 국회의원의 판단에 조언을 드리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입법조사관과 국회의원 보좌관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적성에 맞으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좌관의 역할이 더 적성에 맞습니다. 항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다보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다 보면 매일이 변화의 연속입니다. 물론,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변화에 대처하는 것에 어려움도 많지만, 이를 해결해 나갈 때 느끼는 보람은 그것을 만회하고도 남았습니다. 또한 사회현안을 입법을 통해 타개해 나가거나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도 있습니다.

Q. 가족분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이직이 잦고 생활이 불규칙하다 보니 이에대해서는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 환경이 자주 변화하니 이를 걱정하기도 했지만, 제가 가족들과 더 많이 함께하고 같이 있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지금은 오히려 좋아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같습니다.
 

Q. 국회에서 일하시면서 고충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 말고도 국회의원실에서 많은 변호사님이 일하시는데 대부분은 워라밸이 좋지 않다는 것이 고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저희의 생활패턴은 모두 국회의원들의 일정에 맞춰져 있으니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감사와 같은 특수한 일정에서는 밤을 새우는 경우도 많아 워라밸을 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다음 선거에서 낙선되었을 때 한순간에 직장을 잃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직업불안정성을 안고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이 고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따로 없지만, 이직이 경력이 되는 변호사님들 입장에서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Q. 반대로,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입법조사처에 있을 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백신접종을 불신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이에 따른 보고서를 급박하게 작성해야 했을 때에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웃음).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정치적으로 얽혀있다 보니 백신 공급계약서 공개 여부 등에 관해서 여야가 다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백신 접종 부작용이나 백신 도입 속도 관련 조치 부분에서 여야가 대립하기도 해서, 업무 수행에 있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도적으로 균형있게 입법지원을 잘 처리해서 코로나19 관련 보상이나 백신 공급, 운반 등에 관해서 성과가 많이 발생한 점만큼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자체가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현안이 발생하면 이를 파악하여 해결하기 때문에 따분하거나 지겨워질 틈이 없습니다. 새로운 현안을 대하는 방법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성과물을 내었을 때 느끼는 업무적 만족감이 매우 높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Q. 급여나 복지 부분은 만족하시는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직에 계시는 동기 변호사들에 비해서는 급여나 복지 부분은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급여나 복지는 직급체계에 맞추어서 고정되어 있고 연차가 쌓인다고 하더라도 급여나 복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여 부분보다는 국회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성장시킨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Q. 국회로 진로를 계획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에게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회에서 일하게 되면 변호사 업무와는 많이 다른 입법 업무를 하게 되는데, 입법 업무라는 것은 사회현안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문제점이 현 법체계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입법으로 해결하는 업무라서,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국회 쪽으로 많이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님들이 국회로 많이 오시게 되면 업무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 국민의 삶의 질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인 변호사 업무가 송무나 자문에 많이 치중되어 있지만, 입법 과정을 알면 변호사 업무에도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변호사님들이 국회로 진출해서 경력을 쌓으신다면 추후 변호사 업무를 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되실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보건복지위원회 관련분야에서 입법이나 정책 수립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의원님을 도와서 의정활동을 잘해 나가는 것이 당면한 목표입니다.

 

● 인터뷰/정리 : 고정욱 본보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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