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2022년 6월 14·21·28일, 7월 5일 제69·70·71·7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6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코로나19 관련 3차 전 회원 마스크 배부를 위한 제작업체 선정의 건(재상정)
코로나19 관련 3차 전 회원 마스크 배부를 위한 제작업체 입찰 결과 검토 및 샘플 마스크를 확인하고, 모두 새부리형 마스크로 제작하기로 의결하되, 업체 선정은 샘플 마스크에 대한 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회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일임하기로 하다.

다.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지원금 요청 검토의 건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가 수련회 행사에 필요한 지원금을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예산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되, 행사 후 실제 소요금액에 대한 증빙 등 결과보고를 요청하기로 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1차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31.(화) 개최된 제1차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사법경찰평가의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지침」제정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2형제10670 사건에 대한 대리인 선임의 건(재상정)
2020. 11. 18.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2020형제10670)과 관련하여 2022. 5.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 항고를 위임하기로 하고, 수임료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반액씩 분담하여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최 토론회 공동주최 제안 검토의 건(재상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제안해 온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 그리고 그 방향’ 토론회의 공동주최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숙고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3.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7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 검토의 건
제7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2. 7. 16.(토) 0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강의실
(3) 방 식 : 실시간 화상 강의
(4) 주 제 : 의료
(5) 수강인원 : 900명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3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1)
지난 6. 2.(목) 개최된 제13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제6차 공익ㆍ인권 분야 결과 자료집 제작 및 발표회 개최’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13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2)
지난 6. 2.(목) 개최된 제13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7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상임이사 등 보선의 건
상임이사 등 보선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법무부 인터넷 편지 서비스 관련 회원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 송부의 건
법무부 인터넷 편지 서비스 관련 회원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법무부에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8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16.(목) 개최된 제8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법관 개인의 실명과 점수가 들어간 자료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고,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사안의 중요도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하기로 의결하다. 이를 위해 법관평가 관련 회규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개정하기로 의결하다.

3.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제8차 기획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13.(월) 개최된 제8차 기획위원회 건의사항(법원 영역에서의 법치주의 준수 및 확대 방안 논의의 건)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대리권 흠결 여부를 확인ㆍ쟁점화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전 회원에게 발송하기로 하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에 전국 회원에게 이를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각급 법원에 각 재판부별 재판진행 시 직권으로 대리권 흠결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기로 의결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공익단체 갱신 신청서 검토의 건
지난 6. 7.(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에서 제출한 공익단체 갱신 신청서를 검토하고, 그동안의 활동 내역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갱신해 주기로 의결하다.

제7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회원의 안전을 위한 보안 업체와의 협약 관련 검토의 건
회원의 안전을 위한 보안 업체와의 협약 추진과 관련하여, 보안 업체별 제휴 제안 내용을 검토하고, KT텔레캅과 협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2022 지구법 강좌’ 지원 요청 검토의 건
사단법인 선에서 ‘2022 지구법 강좌’ 개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서초동 변호사회관 또는 변호사교육문화관 내 강의실을 무료 대관하는 방식으로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나. ESG특별위원회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ESG특별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ESG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구성의 건
ESG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법관평가의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법관평가의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검토하고, 법관평가 결과의 공개에 대한 조항을 제1안과 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하다.

나. 2022고불항2495 사건에 대한 위임계약 중 성공보수 약정 검토의 건
본 건이 기소될 경우 성공보수를 대한변협과 반액씩 분담하여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입법평가준비TF 구성의 건
입법평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준비하기 위하여 입법평가준비TF를 구성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추후 TF 위원의 추가 선임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장과 소관이사가 협의하여 선임하기로 하다.

5.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7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13.(월) 개최된 제7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광고 관련 회규 위반에 대한 주의 촉구 공문을 발송하기로 의결하다.

제7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로앤비의 청년변호사 지원사업 제안 검토의 건
㈜로앤비가 제안해온 청년변호사 지원사업을 검토한 후, 원안대로 5년차 이하의 우리 회 개업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프로페셔널 ID 유료 서비스 1년 제공가의 90%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8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20.(월) 개최된 제8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제15141호), ②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제15144호), ③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249호), ④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253호)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제15차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27.(월) 개최된 제15차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사내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 심포지엄’ 개최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공동주최자로 국회의원을 섭외하기로 하고, 언론인 패널도 추가로 섭외하기로 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9기 공정거래법 연수과정 개강 계획(안) 검토의 건
제9기 공정거래법 연수과정 개강 계획(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2. 9. 5. ~ 11. 7.(매주 월·수, 3시간, 총 16회)
(2) 장 소 : 회관 5층 인권실(실시간 화상강의)
(3) 수강료: 600,000원(교재비 포함)
(4) 수강인원 : 150명

나. 제8기 노동법 연수과정 개강 계획(안) 검토의 건
제8기 노동법 연수과정 개강 계획(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2. 9. 15. ~ 11. 8.(매주 화ㆍ목, 3시간, 총 16회)
(2) 장 소 : 회관 5층 인권실(실시간 화상강의)
(3) 수강료: 600,000원(교재비 포함)
(4) 수강인원 : 150명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16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14.(화) 개최된 제16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장애인활동지원사 표준계약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동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7. 윤리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회원포인트ㆍ포상금 지급 검토의 건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회원포인트ㆍ포상금 지급(안)을 검토하고, 신고 회원들에게 회원포인트 및 포상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